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업무방해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51회차]

‘시민 형법_업무방해죄’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5] 업무방해죄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1.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면 신용훼손죄가 되고(제313조),(각주 1)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제314조). 업무방해죄는 신용훼손죄에 비해 위력(威力)을 추가하고 있다.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업무방해죄이고, 손괴, 허위정보‧부정명령 입력,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케 함을 요하고 있다.

2. 허위사실의 유포는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미래의 사실도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때에는 여기의 사실에 포함된다.)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각주 2)

▶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공소외 회사의 소방사업부에서 용역 등을 수주하고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은 소방사업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에게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위 소방사업부에 대한 인적‧물적 설비지원과 전반적인 수익관리‧배분에 관한 권한은 공소외 회사에 속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소방사업부에 관한 업무가 피고인의 독점 업무가 아닌 피해자의 업무도 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이 위 소방사업부 직원들에게 공소외 회사에서 소방사업부를 정리하기로 하였으며 자신이 독립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소방사업부 직원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은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써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아가 소방사업부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위 직원들이 소방사업부의 업무에서 이탈하거나 소방사업부 업무를 중단할 위험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소방사업부 업무의 경영을 저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업무방해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각주 3)

< 각주 >

1)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신용훼손 사례를 보자.

▶ ｢…(전략) 라. 신용훼손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참조). 또한 신용훼손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신용훼손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훼손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원심은,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5 주식회사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7 주식회사(‘공소외 8 등’의 오기로 보인다) 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이 각 허위이므로, 피고인 3이 인터넷 신문 기자에게 ‘공소외 5 주식회사 등 채권단이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계약 등에 기하여 367억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곧 행사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도록 한 것은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원심은 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경제적 신용 훼손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용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2)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3)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이상으로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업무방해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업무방해, 신용훼손죄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