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업무방해죄_위법성(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63회차]

‘시민 형법_업무방해죄_위법성(1)’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5] 업무방해죄

9. 위법성

▶ ｢피고인이 점유 경작하고 있는 논에 공소외인이 그 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인도를 받지 아니한 채 묘판을 설치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그 묘판을 허물어뜨린 행위는 피고인의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의 배제를 위한 행위이므로 이를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다.｣(각주 1)

▶ ｢피고인들이 회장 및 임원으로 되어있는 동대문종합상가상인협의회(이하 상인협의회라 한다)는 동대문종합시장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측의 임차보증금과 임료의 일방적인 인상과 증평수문제등 불합리한 문제에 대하여 피해상인들이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이며 상인협의회의 임원들인 피고인들이 가입상인들로부터 1980. 5월분부터 임관리비 상당액을 징수하여 은행에 예치한 것은 상인협의회의 구성원들의 총의에 따른 사무를 집행한데 불과한 이상피고인들의 의사는 계약조건의 절충에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로써 그들에게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범의가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만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1980. 8. 13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2가 계약갱신 및 체납임 관리비 상당액 독려차 나온 회사사원인 김장○에게 “너희들이 무엇인데 상인협의회에서 하는 일을 방해하며 협의회에서 돌리는 유인물을 압수하느냐 당장 해임시켜야 하겠다”고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1980. 8. 16.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1 등이 회사직원에게 폭력으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시 회사직원들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인들의 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오히려 피고인들의 수납업무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의 배제를 위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업무방해의 점은 모두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각주 2)

▶ ｢피고인이 계원들로 하여금 공소외 (갑)대신 피고인을 계주로 믿게 하여 계금을 지급하고 불입금을 지급받아 위계를 사용하여 공소외 (갑)의 계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공소외 (갑)으로서는 채권확보를 위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계주의 업무를 대행하는데 대하여 이를 승인 내지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이른바 위 공소외 (갑)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각주 3)

▶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실시한 단전조치는 정당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각주 4)

▶ ｢(1) 호텔 내 주점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단전‧단수조치를 취한 것은,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차임연체 등으로 공제되어 이미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공소외 4의 주점이 월 1,000만원씩의 차임지급을 연체하고 있어 약정 임대차기간 만료 전부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약정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는 2회에 걸쳐 연체차임의 지급을 최고함과 아울러 단전‧단수조치를 예고한 후에 1회의 단전‧단수조치를 한 것인바, 위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궁박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부당한 의무 불이행에 대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로서, 임차인의 권리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2004. 3. 17.자 및 2004. 5. 26.자 각 단전‧단수조치의 경우, 약정 임대차기간이 7 내지 9개월 이상 남아 있고, 임대차보증금이 7,0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영업을 하고 있는 주점이 월 300만원씩의 차임지급 등을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단전‧단수조치의 경고만을 한 후에 2회에 걸쳐 단전‧단수조치를 한 것인바, 위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자신의 궁박한 상황에서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어서,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2004. 3. 17.자 및 2004. 5. 26.자 각 단전‧단수조치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한편 원심은, 피고인 1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2004. 7. 26.자 단전‧단수조치는 공소외 1의 아들인 공소외 5가 ‘카멜롯의 전설’ 유흥주점에 대한 휴업신고를 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피고인의 위 단전‧단수조치로 인하여 공소외 1의 위 유흥주점 운영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생길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각주 5)

▶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5조 규정들의 취지를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축소‧전환)하거나 처분(폐지‧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경영권이 노동3권과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화시키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다.(각주 6)

한편,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해야 한다.(각주 7)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이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공장이전 자체의 반대를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각주 8)

< 각주 >

1)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도249 판결.

2)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2584 판결.

3)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4)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5)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6)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7)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대법원 2001. 10. 2,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8)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이상으로 대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업무방해죄_위법성(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피고인, 서부지청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