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업무방해죄_기수시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66회차]

‘시민 형법_업무방해죄_기수시기’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5] 업무방해죄

10. 기수시기

형법 제314조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해야 하고,(각주 1) 그 위험의 발생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각주 2)

▶ ｢원심은, 공소외인이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인력감축을 하지 않으려는 경영방침을 포기한 후 조폐창을 조기에 통합하기로 결정한 것은 피고인의 위 전화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전화행위로 인하여 공소외인의 경영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각주 3)

▶ ｢소론은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취지이나, 위 죄는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한 위험범일 뿐더러 위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채용을 위한 업무는 피고인의 행위로 방해된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의율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각주 4)

< 각주 >

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2)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3)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4)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이상으로 대구수성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업무방해죄_기수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위계 위력 업무방해, 대구동부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