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사건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위계공무집행방해죄_단순금지규정위반 VS. 적발어려운 위계사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74회차]

‘시민 형법_위계공무집행방해죄_단순금지규정위반 VS. 적발어려운 위계사용’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6] 위계공무집행방해죄

5. 단순한 금지규정 위반 VS. 적발하기 어려운 위계 사용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그 업무집행을 못하게 하였다면 본죄가 성립하지만,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단순히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로써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또 수용자가 아닌 자가 교도관의 검사 또는 감시를 피해 금지물품을 교도소 내로 반입했다고 하더라도 교도관에게 교도소 등의 출입자와 반‧출입 물품을 단속‧검사하거나 수용자의 거실 또는 신체를 검사하여 금지물품을 회수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이상, 그러한 수용자 아닌 자의 행위를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고, 교도관이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거나 도와주었더라도, 이를 다른 교도관 등에 대한 관계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에 대하여 그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 하에서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그 업무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사정은 다르다. 예컨대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하였다면 교도관은 비밀이 보장되는 변호인접견실에서의 불법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다.(각주 1)

< 각주 >

1)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1731 판결.

이상으로 대구형사사건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위계공무집행방해죄_단순금지규정위반 VS. 적발어려운 위계사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수사단계 및 형사재판 변론,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