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사기죄_기망과 처분행위_기망과 실행의 착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87회차]

‘시민 형법_사기죄_기망과 처분행위_기망과 실행의 착수’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7] 사기죄

3. 기망과 처분행위

바. 기망과 실행의 착수

(1)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따라서 장해보상지급청구권자에게 보상금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동인을 보상금 지급기관(노동청 부산지방 중부사무소)까지 유인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각주 1)

(2) 보험사기는 보험금 지급청구 시가 실행의 착수시기이다.(각주 2)

(3) 특이한 것은 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자료에 구애되지 않고 단체나 기관이 심사를 하여 임의로 결정할 수 있거나 직권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될 뿐인 경우에는 아직 사기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서류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조금 편취범행(기망)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각주 3) 태풍 피해복구보조금 지원절차가 행정당국에 의한 실사를 거쳐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피해신고는 국가가 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그 직권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허위의 피해신고 만으로는 위 보조금 편취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각주 4)

< 각주 >

1)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도2259 판결.

2)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 제10판 보정판, 박영사, 2017, 352면;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 제9판, 박영사, 2018, 353면.

3)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279 판결.

4)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3443 판결.

이상으로 대구수성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사기죄_기망과 처분행위_기망과 실행의 착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수성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