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사기죄_인과관계(3)’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92회차]

‘시민 형법_사기죄_인과관계(3)’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7] 사기죄

4.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부정된 사례 1.

▶ ｢…(전략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은행에 제출한 ‘1998. 1. 1.­1998. 12. 31. 중기회사 사업계획서’에“ 사업계획 : 1977. 3. 22. 설립한 중기임대업체로 96년 매출액 17억 4,700만원을 시현하였음. 인천공항, 송도신도시, 인천지하철 공사 등으로 동 업종 현황 양호함. 주요기계시설 : 크로라 크레인 14대(2­3년 12대, 15년 2대) 65억원. 1997년 실적 : 중기임대수입 3억 9,800만원. 1998년 계획 : 중기임대수입 9억원.”이라고 기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을 담당한 영업부 대리 공소외 3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 위 중기회사는 이미 부실징후가 큰 기업으로서 만약 위 은행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하게 되면 부실채권으로 될 것임이 쉽게 예상되어 영업부에서는 절대로 신규 여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장인 피고인 4등이 영업부장에게 빨리 여신승인신청서를 올리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대출 심사를 담당하였던 심사역 최상○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여신심사결과 위 중기회사가 1997년도에는 거의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리스에서 리스한 중기들에 관한 소유 명의를 제3자 앞으로 이전한 사실이 밝혀져 위 중기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대출신청 이유는 거짓임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자신은 피고인에 대한 여신지원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결재를 올렸으나 결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꼭 대출을 해주어야 하는데, 심사역 의견서가 대출을 해주어서는 아니되는 업체로 기재되어 있으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 결재권자들의 요구대로 마지못해 여신승인신청서상의 심사의견란에 이례적으로 간단히 “본건 신청대로 품의합니다.”라고만 기재하였다는 것이며, 은행장인 공동 피고인 피고인 4의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른바 IMF 외환위기 이후 사업운영상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20억원 정도의 신용융자를 부탁하기에, 다른 업체와 비교하여 융자신청액이 적고 담보력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며 피고인이 위 은행 주식을 16만주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다가 그 동안의 거래관계 등으로 보아 15억원 정도는 신용으로 대출해 주어도 고객관리 차원에서 괜찮겠다고 생각되어, 피고인에게 곧바로 대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라고 했고 대출관련 부서에 피고인에 대한 대출편의를 봐 주도록 지시를 한 것이지,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에 속아서 한 것은 아니며, 자신으로서는 사업계획서 자체는 본 바도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4 등이 위 사업계획서 내용에 속아서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일반 사인이나 회사가 금원을 대여한 경우와는 달리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한 경우에는, 비록 대출 신청 당시 차용인에게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금융기관으로서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는 관계없이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인 말만을 그대로 믿고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위 은행의 대출금 15억원 교부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각주 1)

< 각주 >

1)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이상으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사기죄_인과관계(3)’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금융기관 대출사기, 달성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