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사기죄_손해발생 요부, 피해액 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96회차]

‘시민 형법_사기죄_손해발생 요부, 피해액 산정’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7] 사기죄

6. 손해발생 요부, 피해액 산정

가. 사기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각주 1) 따라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각주 2)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대출의뢰인들이 그들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자동이체 방법으로 대출원리금을 전액 납부하였거나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납부하였다는 점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각주 3)

▶ ｢피고인은 (상호 생략)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위 주유소에서 농민들에게 면세된 가격으로 석유류를 공급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부당하게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농민들에게 석유류를 면세된 가격에 공급한 것처럼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이하 ‘현대오일뱅크’라 한다)를 기망하여 위 주유소가 위 회사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나 교통세 등에 상당하는 석유류를 교부받았는바, 피고인이 현대오일뱅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이상 현대오일뱅크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현대오일뱅크에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하여 달리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인바, 피고인이 농민에게 면세된 가격으로 석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현대오일뱅크를 기망하기 위해 원심 공동피고인들로부터 면세유구매전표를 구입하는 데 비용이 소요되었고 피고인이 편취한 석유류로 인한 이익금 중 일부가 위 비용의 지급을 위해 원심 공동피고인들에게 건네졌다고 하더라도 편취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와 같은 금액이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각주 4)

나. 손해액을 정하는 기준은 객관적이고 개별적 평가방법에 따른다. 객관적 요소를 따질 때는 재산의 전체적 가치감소가 있는지를 보고, 개별적 요소를 따질 때는 피해자가 의도한 거래의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 5)

따라서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그 재투자금액은 이를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각주 6) 반면 그와 달리 재물을 편취한 후 예금계좌 등으로 그 일부를 수당 등의 명목으로 입금해 주어 피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다음, 일정기간 후 이를 가지고 다시 물품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재투자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그 재구매 금액은 편취액에서 제외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각주 7)

< 각주 >

1)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39 판결;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2)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3)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4)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도6687 판결.

5) 同旨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 제10판 보정판, 박영사, 2017, 348면;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 제9판, 박영사, 2018, 353면.

6)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7)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범죄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사기죄_손해발생 요부, 피해액 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경북경찰청 피의자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