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폭행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사기죄_편취 범의(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97회차]

‘시민 형법_사기죄_편취 범의(1)’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7] 사기죄

7. 편취 범의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직업, 경제활동,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제반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각주 1)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각주 2)

▶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과 원심상피고인과의 관계, 공소외 박○○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서 경매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각주 3)

▶ ｢원심이 들고 있는 위 모든 증거의 내용을 정사해 보아도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차용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거나 기망의 수법으로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추정할만한 객관적 사정을 인정할 자료로는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은 시종일관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차용당시나 지금이나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지만, 불의의 교통사고 등 돌발사정의 발생으로 그 변제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을 따름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제1심 및 원심증인 허옥○, 제1심증인 김화○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조서의 기재는 물론 원심증인 김일○, 김도○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래 상당히 재산이 많은 집안에 살고 택시를 사서 운전영업을 하여 왔고, 그의 부친도 상당한 부동산을 가지고 표고버섯재배업에 종사하여 살기도 괜찮은 편이어서 이 사건 이전부터 충분히 변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허옥○, 김화○등과도 자금거래를 해오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수습과 차량의 수리관계로 이 건 금원을 고소인 허옥○의 보증아래 공소외 김일○ 및 김도○으로부터 빌려 각각 1부는 약정에 따라 갚아 오다가 나머지는 지체되었으나 이 건 고소 이후 피고인 또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모두 변제받았다는 것이고, 채권자인 김일○은 도리어 피고인으로부터 이 건 1부 채권의 변제도 받아왔고 변제능력도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 보증인인 허옥○이 무슨 연유인지 모르나 이건 고소를 했다는 것이고 같은 채권자인 김도○도 고소사실을 뒤에야 알았다는 것이다.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고소인 허옥○ 사이의 계속적 금전거래관계, 미혼인 피고인과 그 부친의 재산상태, 이 사건 차용금원의 규모 및 채무변제 연체의 동기,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를 수긍 못할 바도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는 단순히 채무1부의 일시적 이행지체에 불과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증거 없이 피고인에게 기망과 편취의 고의를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각주 4)

< 각주 >

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312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2)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3)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4)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312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폭행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사기죄_편취 범의(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구미경찰서, 김천지청 피의자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