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폭행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사기죄_편취 범의(2)’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98회차]

‘시민 형법_사기죄_편취 범의(2)’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7] 사기죄

7. 편취 범의

▶ ｢(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피고인 3, 7, 11에 대하여)

원심은, 그 인정사실, 특히 공소외 39 주식회사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 재투자를 하여 수익을 발생시킨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32주에 걸쳐 130% 내지 150%에 해당하는 금원을 꾸준히 지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소외 39 주식회사 등이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였던 점, 위 피고인들이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였을 뿐 수익을 발생시킬 만한 곳에 투자한 적이 없고, 또한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각주 1)

▶ ｢…(전략) 다. 상습사기 및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습사기 및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피고인 1, 2, 3)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K 마케팅플랜은 기본적으로 143만원의 물품을 구매하면 공휴일 등을 제외한 매일 1만원씩 합계 250만원의 수당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으로서, 누적 점수의 신속한 소멸이나 수당 지급 재원의 조달, 상품별 원가나 DV 비율의 수학적‧통계학적 분석에 의한 상품가격의 산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마케팅플랜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 2, 3은 회사나 공소외 8의 말을 믿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피고인들이 ○○○ 임원으로서 오랜 기간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판매원으로 활동했고, 다른 판매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거나 판매원들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 위 피고인들의 지위와 업무 내용, 공소외 14 주식회사 및 공소외 15 주식회사에서의 역할, ○○○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할 때, 공소외 14 주식회사 및 공소외 15 주식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마땅한 재원이나 별다른 수익 사업이 없음에도 매출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DK 마케팅플랜을 도입하여 시행했고, 그 후 운영과정에서도 수당지급률을 줄이거나 1점에 해당하는 DV를 늘리는 등의 임시방편으로 영업을 계속하여 왔으며, 1점당 인위적으로 산정한 1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매출을 독려하여 왔음을 위 피고인들로서는 확정적이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대다수의 판매원들은 확정적‧고정적으로 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업설명을 듣고 물품의 구매보다는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DK 마케팅플랜에 참가한 것이고, 이는 공소외 15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이 통상의 시장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비싸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함에도 급격히 매출이 증가하였다는 점에서도 명백한데, 위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상위 판매원들이자 ○○○의 임원으로서 하위 판매원들의 매출이 늘어날수록 수당이 증가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증대시킬 충분한 경제적 동기가 있었고,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공유마케팅플랜의 도입에 관여한 후 그에 따른 매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전국의 센터를 방문하는 등 노력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전국 센터를 통하여 허위 또는 과장을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를 유도하고, 위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다는 점을 확정적이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공범인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판단(피고인 4, 5, 6, 12, 13, 14, 15)

앞서 본 여러 사정들 이외에 위 피고인들은 센터 대표이자 상위 판매원들로서 판매원과 센터매출의 증가에 따라 자신에게 지급되는 센터지원비가 증가하고, 하위 판매원들의 매출이 늘어날수록 수당이 증가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허위 또는 과장되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사업설명을 통하여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증대시킬 충분한 경제적 동기가 있었던 점, 위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마케팅플랜을 설명함에 있어 허위의 요소가 있었다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었고, 마케팅플랜에서 정한 대로 매출액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매출액의 증대를 위하여 본사에서 임의로 정한 1일 1만원씩의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사업설명을 통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도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이 분명하다.

…(중략)

라.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1, 2, 3, 4, 7, 11)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 재투자를 하여 수익을 발생시킨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32주에 걸쳐 130% 내지 150%에 해당하는 금원을 꾸준히 지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이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처럼 오신하도록 하였던 점, ② 위 피고인들 대부분은 종전에 공소외 14 주식회사에서 다단계판매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특별한 사업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설립 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였을 뿐 수익을 발생시킬 만한 곳에 투자한 적이 없고, 또한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③ 그 결과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은 사실상 나중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돈으로 먼저 가입한 투자자들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투자자의 무한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언젠가는 수당을 지급할 재원이 고갈될 형편이었던 점, ④ 실제로 처음부터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배당금이 지급됨으로 인하여, 피고인 39 주식회사는 2007년도에 7억 3,000만원 정도의 자본잠식이 있었고, 2008. 9.경에도 2차례에 걸쳐 투자자들에게 수익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던 점, ⑤ 이에 피고인 1은 2008. 9. 말경 공소외 75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빌려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했고, 2008. 10. 9.경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결국 2008. 10. 13.경 컨텐츠 출자 보상플랜 내용을 변경하여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률을 축소하였던 점, ⑥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수익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사업설명회 또는 ○○그룹 선포식 등에 참석하여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투자하면 틀림없이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계속 투자금을 모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약정대로 지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정한 단계가 지나면 투자금의 원금조차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선전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각주 2)

< 각주 >

1) 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노1291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7, 선고 2007고합1375(분리)-2,2008고합1247(병합),2009고합10(병합),2008초기4062,2009초기398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폭행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사기죄_편취 범의(2)’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김천경찰서, 김천지청 피의자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