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추행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사기죄_편취 범의_물품대금과 편취범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02회차]

‘시민 형법_사기죄_편취 범의_물품대금과 편취범의’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7] 사기죄

7. 편취 범의

다. 물품대금과 편취범의

피고인이 경영하던 기업이 과다한 금융채무부담, 덤핑판매로 인한 재무구조악화 등으로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지 않는 한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이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 상황을 숨기고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생산자재용 물품을 납품받았다면 편취의 미필적 범의가 인정된다.(각주 1)

▶ ｢컴퓨터 관련 장비를 납품할 목적으로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관공서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위 납품할 장비 등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컴퓨터 관련 장비를 납품할 목적으로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그 중 하나의 회사가 부당거래업체로 지정되면 다른 회사 명의로 낙찰을 받아 납품하여 왔고, 낙찰이 되어도 직접 납품할 능력이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하청업체에 대납을 시키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컴퓨터 관련 장비 등을 납품받거나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관공서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기존의 차용금채무 또는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는 등 자금부족 상태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그 납품대금을 변제하거나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납품받았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각주 2)

그러나 차입 등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두고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는 점은 앞서 본 일반론과 동일하다.(각주 3)

이처럼 편취범의는 실무상 가장 맹렬히 다투어지는 부분이다. ‘행위 당시 이미 편취범의가 있었느냐’, 아니면 ‘행위 당시에는 지불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가 후일 경제사정의 변화로 채무불이행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 ｢사기 고의 판단 시 부도 이후 물품을 계속 공급하여 주면 영업을 재개하여 부도 당시의 기 발생 물품대금채무를 줄여가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했고 그 후 다시 거래가 중단되었으나 중단 당시의 잔존 물품대금 액이 부도 당시의 기 발생 물품대금 액보다 줄어들었다면 사기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각주 4)

▶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각주 5)

< 각주 >

1) ▶ ｢원심판결에서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경영하던 기업은 원심판시와 같은 과다한 금융채무 부담으로 그 이자지급에 급급한 처지에서 동종업체와의 경쟁을 위하여 원가 이하로 투매하는 덤핑판매를 강행한 결과 1981년경부터는 극도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지 않는 한 기업의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당시 피고인이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던 사실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숨기고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원심판시와 같은 생산자재용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은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미필적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의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편취의 범의 또는 기망과 재물교부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전원합의체 판결)

2)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3)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4)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488 판결.

5)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180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추행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사기죄_편취 범의_물품대금과 편취범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포항남부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