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사기죄_특수문제_범죄의 비양립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12회차]

‘시민 형법_사기죄_특수문제_범죄의 비양립성’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7] 사기죄

11. 특수문제

나. 범죄의 비양립성

외형상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하나밖에 성립되지 않는 관계, 즉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일방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타방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비양립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각주 1)

▶ ｢피고인이 피해자 갑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을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는데도 을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이를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한 경우, 차용금 편취의 점과 담보로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 소비한 횡령의 점은 양도된 채권의 가치, 채권양도에 관한 피고인의 진정성 등의 사정에 따라 비양립적인 관계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심리하여 피고인의 위 일련의 행위가 그 중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렸어야 할 것인데도, 사기죄 및 횡령죄를 모두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각주 2)

▶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갑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가등기를 회복해 줄 임무에 위배하여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배임으로 기소된 경우, 사기죄를 인정하는 이상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각주 3)

다. 돈을 준다고 속여 매춘부와 간음하면 매음료 상당의 사기가 된다.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탈했기 때문이다.(각주 4) 사기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에 국한되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각주 5)

라. 도박자금을 빌리는 행위도 차용인이 갚을 생각 없이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된다.

▶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각주 6)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인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각주 7)

< 각주 >

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4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5226 판결.

2)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42 판결.

3)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5226 판결.

4)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5)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7)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이상으로 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사기죄_특수문제_범죄의 비양립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배임죄, 형사 피고인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