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사건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사기죄_소송사기(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13회차]

‘시민 형법_사기죄_소송사기(1)’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7] 사기죄

12. 소송사기

가. 의의

(1) 소송사기란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의 전형적인 예로 일반적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일컫는바,(각주 1) 이 경우 재산적 처분행위가 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지만, 모든 판결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경우에만 처분행위로 평가된다고 할 것이다.(각주 2)

(2)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그 판결 확정에 의하여 타인의 협력 없이 자신의 의사만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게 되면, 그 지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이익으로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각주 3)

나. 근거

별도의 소송사기죄 조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 된다.

다. 주체

원고, 피고 모두가 본죄를 저지를 수 있다. 원고는 먼저 허위의 소를 제기하고 허위주장과 증거방법을 제출한 자라는 점에서 이해가 가나, 피고는 응소하는 소극적 위치에 있는 자인데 본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피고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수 있으므로 단죄할 필요가 있다.(각주 4) 단순히 부인하거나 불리한 사실에 대해 묵비하는 것은 기망이 되기 부족하므로 피고가 소송사기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허위증거를 제출하거나, 그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 족한 것이어야 한다.

▶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원고 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각주 5) 이와 마찬가지로, 피고 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각주 6)

라. 편취의 대상

사기죄와 같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다. 소송사기에서는 편취판결로 피고인이 얻은 것이 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 쉽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다.(각주 7)

▶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다세대주택 4동에 관한 건축허가 명의변경 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다세대주택 그 자체를 편취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신축중인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 명의가 변경되었다 하여 그 소유권이 변경된 건축허가 명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거나 나아가 이에 기하여 위 각 다세대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였다 하여 위 각 다세대주택 그 자체를 편취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단지 건축주로서 공사를 계속하여 다세대주택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완공된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등 건축허가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점에 있어 원심은 사기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나,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 다세대주택 그 자체인가 아니면 건축허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인가 하는 점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평가의 차이에 불과할 뿐이고 양자 모두 동일한 법조항에 규정된 죄로서 그 죄질과 처벌이 동일한 이상, 원심이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다.｣(각주 8)

< 각주 >

1)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도1951 판결.

2)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8. 7, 선고 2006노509(분리) 판결.

3)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4)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5)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6)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7) 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도1874 판결.

8) 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도1874 판결.

이상으로 대구형사사건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사기죄_소송사기(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대구달서경찰서 피의자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