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폭력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사기죄_소송사기(6)’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18회차]
‘시민 형법_사기죄_소송사기(6)’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7] 사기죄
12. 소송사기
자. 기수시기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송사기죄 기수가 되고,(각주 1) 예상과 달리 패소하거나 중간에 소를 취하하면 소송사기 미수죄가 성립한다.
승소판결에 기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등기를 경료하면 사기는 완수된다.(각주 2)
▶ ｢갑 주식회사의 경영자인 피고인이, 갑 회사와 을 주식회사 사이에 허위로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른 공급을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을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후 소송을 취하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각주 3)
▶ ｢소송사기의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신축중인 다세대주택 4동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소송을 제기하여 4동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승소판결을 받은 후 3동에 관하여만 건축주 명의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4동 전부에 대하여 건축허가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각주 4)
▶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가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에서 위 토지가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이에 터 잡아 언제든지 단독으로 상대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시킨 후 위 판결을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로 하여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대상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고 그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그 경우 기수시기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이와는 달리,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그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설령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될 뿐이고 이로써 원고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회복 또는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66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위 법리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3의 판시 소송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송사기의 성립요건 및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각주 5)
< 각주 >
1) “소송사기의 경우 그 기수시기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188 판결),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편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기 소송에 의하여 목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이행에 관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때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533 판결).
2)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 제9판, 박영사, 2018, 354면.
3)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4) 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도1874 판결.
5)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폭력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사기죄_소송사기(6)’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사기 피해자, 김천경찰서 고소대리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