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폭력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사기죄_소송사기(7)’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19회차]

‘시민 형법_사기죄_소송사기(7)’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7] 사기죄

12. 소송사기

차. 불능범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바, 소송사기죄는 부실한 청구를 목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거나 허위 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며,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기수에 이르게 되고, 한편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등으로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각주 1) 따라서 피고인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부적법한 소를 제기한 것은 애당초 승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행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며 위험성도 없으므로 기수로도, 미수로도 처벌할 수 없고, 불가벌적인 불능범에 해당한다.

카. 간접정범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각주 2)

타. 죄수

판결을 받아 재물을 편취까지 하면 사기의 포괄일죄,(각주 3)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각주 4)

파.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터 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의 종국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에, 그러한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위와 같이 소송이 종료된 때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시효는 1996. 9. 10.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1988. 9. 1. 이 사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를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각주 5)

< 각주 >

1) 전주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5노1035 판결.

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3) 김성돈, 형법각론, 제3판, SKKUP, 2013, 363면.

4)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188 판결.

5)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459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폭력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사기죄_소송사기(7)’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구미경찰서 피의자, 김천지원 형사재판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