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범어동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사기죄_특경가법 가중처벌(3)’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26회차]

‘시민 형법_사기죄_특경가법 가중처벌(3)’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7] 사기죄

17. 특경가법 가중처벌

판례 7. 특경가법 적용불가 사례

▶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감만동 ○○맨션(이 사건 2단지 아파트)을 분양할 권한이 없고 또 분양권한이 있는 상피고인 1, 공소외 최영○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1990. 7. 10. 피해자 조성○에게 피고인 2가 위 아파트를 분양할 권한이 있고 피고인 3은 피고인 2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당하게 분양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위 아파트 9동 1102호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등 합계 금 4,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그 시경부터 1992. 8. 중순경까지 1심판결 별지 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35회에 걸쳐 135명의 분양희망자로부터 각 분양대금입금액(도합 금 4,783,5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했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 1죄로 파악할 수는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각주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각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별로 기망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은 포괄 1죄가 아니라 각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며 또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피해자별 사기 범행의 이득액은 특경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5억원 이상이 되지 못하므로 위 각 사기죄에 대하여 위 특경법 조항을 적용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위와 같이 의율처단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각주 2)

< 각주 >

1)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2)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이상으로 대구범어동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사기죄_특경가법 가중처벌(3)’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포항북부경찰서, 남부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