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사문서죄_행사할 목적, 객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29회차]

‘시민 형법_사문서죄_행사할 목적, 객체’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8] 사문서죄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7조의2(복사문서 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1. 행사할 목적

가. 본죄(사문서위조‧변조)는 고의 이외에 행사할 목적을 별도로 요하는 진정목적범이다.(각주 1)위‧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각주 2)

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통화죄도 같다. 단순히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화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각주 3) 진정한 통화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 사문서위조죄의 범죄사실을 설시하면서 범죄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에 관한 설시를 빠뜨렸더라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것임이 증거들과 피고인 자신의 변소에 의하여 분명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다.(각주 4)

2. 객체

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도화란 공‧사법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유지,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인 명의 문서를 말하며, 위임장, 차용증, 보관증, 유언장, 각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신용카드신청서, 예금청구서, 핸드폰가입신청서, 타인 명의 항소장,(각주 5) 소취하서(각주 6)가 그에 해당한다.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도화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외의 문서로 거래상 중요사항을 증명하는 문서이다.(각주 7) 학생증, 추천장, 성적증명서가 그 예이다.

나.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 행위에 해당한다.(각주 8)

< 각주 >

1) 이와 달리 목적의 존재가 범죄의 성립요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가중‧감경사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영리목적약취‧유인죄, 모해위증죄 등은 부진정목적범이다.

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반면 목적을 고의와 같이 해석할 수 없고,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행사의 목적’은 직접적 인식임을 요한다는 견해(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 제10판 보정판, 박영사, 2017, 589면), 확정적‧직접적 인식을 기초로 한 목표지향적 의사여야 하고, 그 목적은 강한 정도의 의식형태를 요구한다는 견해(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 제9판, 박영사, 2018, 583면)도 유력하다.

3)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4)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5)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657 판결.

6) 앞서 제1편 변호인 리포트에서 사례 [49]로 살펴보았다.

7)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 제10판 보정판, 박영사, 2017, 583면.

8)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이상으로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사문서죄_행사할 목적, 객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사문서 위조 변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