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폭행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실무 논문_구속제도 연구(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55회차]

‘실무 논문_구속제도 연구(1)’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제4편 실무 논문

[3] 구속제도 연구*

-실무운용상 문제점과 해법을 중심으로-

Ⅰ. 서설

현대적 법치주의에 앞선 봉건적 군주제는 특히 인신의 처리에 대한 기준이 없고 예측 불가능하여 시민은 실로 수범자로 전락하여 지대한 인권의 침해를 받았다. 군주제에 대항한 근대 유럽의 연속된 혁명으로 인해 입헌군주제와 민주공화정이 탄생하게 되면서 비로소 시민은 법률에 의해 인신의 자유를 보장받게 되었고, 이것이 각국의 헌법상 신체의 자유라는 중요 기본권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인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곳곳에 존재하며, 특히 수사의 영역에서는 무죄추정원칙, 강제처분법정주의, 불구속수사원칙이 대표적이다. 그로부터 파생된 기술적 제도가 바로 영장제도이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시민을 장기간 구금할 수 없고, 재산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법률가에게 있어 영장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중요하고, 영장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곳은 대부분 구속과 관련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구속제도를 둘러싸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이어서 수사단계 구속제도의 의의와 운영실무,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실무적 관점에서 조명하기로 한다.

< 각주 >

*) 이 논문은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지 ｢형평과 정의｣ 제32집(2017년)에 게재된 필자의 논문을 단순 수정한 것이다.

이상으로 대구성폭행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실무 논문_구속제도 연구(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영장기각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