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추행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실무 논문_구속제도 연구(4)’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58회차]

‘실무 논문_구속제도 연구(4)’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제4편 실무 논문

[3] 구속제도 연구

Ⅱ. 구속제도를 둘러싼 최근의 문제와 연구주제의 선정

3. 기관 간 충돌 문제

법원과 검찰의 충돌문제(위 둘째 문제)와 검찰과 경찰의 갈등부분(위 넷째 문제)은 불구속수사원칙을 주요한 기준으로 해석상 해결될 수 있다.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지 말라는 점,(각주 1) 구속은 피의자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고통이란 점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 거듭 확인되었다. 그 결과 탄생한 원칙이 불구속수사원칙이고,(각주 2) 실현수단으로 경찰권에 대한 검찰권의 합리적 통제, 검찰권에 대한 법원의 합리적 통제를 두고 있음은 헌법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각주 3) 따라서 검찰제도가 본래의 모습인 지구상에서 가장 객관적 관청을 유지하는 한 검찰의 경찰영장반려를 비난할 수 없고,(각주 4) 법원이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한 법원의 검찰영장불허에 문제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각주 5) 그렇다면 위 4가지 문제 중 두 가지는 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기관 간의 불만이 있다 하여 지금처럼 언론을 통한 난타전을 벌여서는 아니 되고, 기관 상호간 이해와 소통을 토대로 법이 부여한 상대방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 애초에 기관 간의 상호견제를 통해 헌법이 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국민의 인권보장이기 때문이다. 물론 제도적으로 종국적 해결을 돕는 방법도 있다. 구속제도 운영상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구체적 구속기준을 정립하여 공개하는 것이다.

4. 연구주제의 선정

本誌의 특성과 지면을 감안하여 위 4가지 문제 중에서 기관 간의 충돌문제는 현재 수사권 조정과 검찰‧경찰의 자체 개혁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하고, 제도 불투명성과 구속기준의 문제에 대해 논의의 주제를 제한하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구속제도의 일반론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변호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 각주 >

1)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은 구속을 제한하는 지도 원리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일단 구속된 경우에도 가급적 석방되어 시민적 자유를 향유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죄의 추정을 받는 자에게 형벌과 같은 성격의 강제처분은 과할 수 없으므로 인신구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형벌(vorgenommene Strafe)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없으며, 이것에 의한 형벌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일방예방(혹은 특별예방)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수사의 편의나 자백획득의 수단, 범죄에 대한 응징 그리고 피해회복의 수단으로서 인신구속을 악용하는 것은 허용되어지지 않는다. 위장된 구속사유(apokryphen Haftgründe)는 무죄추정의 법리에 반하기 때문이다. 결국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할 때 구속은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원칙이 아니라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으로 사용될 때에만 정당성이 부여되어진다고 할 것이다(이재석, “수사와 인권”,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814-815면).

2)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에서 유래.

3)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도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은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만부득이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므로 구속이 도망의 방지나 증거인멸의 방지라는 구속의 목적을 넘어서 수사편의나 재판편의를 위하여 이용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 의하여 남용되기 쉬우며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은 그것만으로도 불안, 공포, 절망, 고민, 정신혼란 등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수입상실, 수입감소, 사회활동의 억제, 명예의 추락 등 많은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특히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는 자칫 자백을 얻어 내기 위한 고문‧폭행 등이 자행되기 쉽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진술거부권(헌법 제12조 제2항 후단)도 보장되기 어렵게 되며, 구속이 그 목적을 일탈하여 수사편의나 재판편의로 이용될 때 공소제기가 잘못되거나 재판이 잘못되어 원죄(寃罪)사건이 생기기 쉽다.｣고 하여 구속제도의 남용을 우려하였다(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4) 따라서 최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종▲▲ 회장의 욕설‧강요 사건, 같은 취지로 영장이 반려된 ◆◆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 또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참사를 낸 버스회사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영장 반려 건을 함부로 비판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구속수사원칙이 영장반려의 주요 기준이 되었다면, 이는 검‧경 수사권 갈등의 현상으로 볼 수 없다(영남일보, ｢변호인 리포트｣ 칼럼, 2017. 9. 8.자).

5) 법원과 검찰은 A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 딸 B씨, 비선진료 C 전 행정관, ‘국정원 댓글’ 관련자, 한국항공우주(KAI) 관련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문제를 두고 언론을 통한 공방을 벌였다(뉴스토마토 2017. 9. 14.자). 검찰이 법원의 영장기각을 두고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자(노컷뉴스 2017. 9. 14.자), 서울 소재 법원 형사재판부 부장판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를 견제하기 위해 영장판사들이 존재하는데 최근 검찰 행태는 법관에게 모욕감을 줄 정도로 지나치다”며 “검찰이 법원을 수사를 도와야만 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 형사단독 판사는 “영장 기각을 거듭 부각시켜 여론전을 펴는 건 자신들의 수사상 잘못을 광고하는 셈일 수 있다”며 “발부되면 수사가 잘 된 것이고, 기각되면 법원이 무조건 잘못한 거냐”고 반문했다고 한다(한국일보 2017. 9. 14.자).

이상으로 대구성추행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실무 논문_구속제도 연구(4)’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법원 피고인 무죄, 검찰 피의자 무혐의, 경찰영장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