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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형법 567회차] ‘실무 논문_구속제도 연구(13)’ –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
첨부 :    2021-02-24 12:23:54 조회 : 352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실무 논문_구속제도 연구(13)’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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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형법 567회차]

실무 논문_구속제도 연구(13)’

시민과 형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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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변호인 리포트

 

2편 전문분야 이야기

 

3편 시민 형법

 

4편 실무 논문

 

[3] 구속제도 연구

 

. 영장실질심사 개선점

 

5. 충실한 이유기재 필요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 때 구속영장 중단 왼편에 구속사유의 해당사항을 체크하고. 오른쪽 빈란에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또는 범죄혐의 인정되고”, 또는 범죄혐의 소명되고”)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식의 이유를 기재한다.(각주 1) 영장을 기각할 때에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또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혹은 피의자의 주장과 수사태도, 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볼 때 장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증거인멸의 위험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기재하고 있다.(각주 2)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이고 짧은 이유기재는 검찰이나 피의자에게 실제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아서 검찰은 어느 부분이 미진하다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피의자는 왜 구속돼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물론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무리한 판단으로 보아 간단한 이유만을 기재하는 것일 수 있겠으나, 향후에는 구체적 사유를 밝혀 검찰과 피의자 모두를 납득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장래 대법원 재판예규 등에 구속영장 이유기재 방법을 상세하게 정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각주 3) 그래야만 장차 영장발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향상되고, 방어권 보장에 충실을 기할 수 있다. 조금 더 바란다면 구속기준이 정립되고 충실한 이유기재도 가능한 정도라면 정형문구가 아닌 상세한 모양새로 구속결정문을 작성하고, 검찰도 변호인도 열람등사토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 각주 >

 

1)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0조 참조.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구속영장의 해당란에 구속의 사유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된 요소를 간략하게 기재할 수 있다.”

 

2)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1조 참조.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청구서 하단의 해당란 또는 별지에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취지와 이유를 간략하게 기재한 다음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 검사에게 교부한다.”

 

3) 조선일보, 기사, “[‘사법致死고리 끊자][] 법원, 영장발부 기준 모호이유 설명도 한줄뿐”, 2015. 5. 14.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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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실무 논문_구속제도 연구(13)’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검찰 변호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영장심사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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