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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형법

[시민과 형법 577회차] ‘판례색인(2)’ – 대구성범죄변호사 천주현 박사
첨부 :    2021-03-03 12:04:42 조회 : 1,893

대구성범죄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의 판례색인(2)’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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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형법 577회차]

판례색인(2)’

시민과 형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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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변호인 리포트

 

2편 전문분야 이야기

 

3편 시민 형법

 

4편 실무 논문

 

판례색인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3621 판결 393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5187 판결 130, 869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4940 판결 611

대법원 2000. 2. 8, 선고 995395 판결 90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4459 판결 111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4579 판결 93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4794 판결 518, 702, 879, 913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5286 판결 375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2188 판결 126, 956, 961, 964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3910 판결 704, 804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4305 판결 485, 694, 712, 730, 793, 1129, 113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4757 판결 957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159 판결 1178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2579 판결 1122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4273 판결 487, 708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5377 판결 843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3099 판결 878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102 판결 631, 1018, 1029, 1031, 1033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20 판결 132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28 판결 1133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310 판결 601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228 판결 442, 453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576 판결 559, 560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5210 판결 839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5513 판결 1267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2389 판결 487, 1012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745 판결 435, 436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3299 판결 1008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123 판결 358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5622 판결 936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1338 판결 593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3257 판결 131, 869, 870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2781 판결 1094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778 판결 1159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1155 판결 611, 1034, 1058, 1059, 1063, 1065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1908,2000감도62 판결 277

대법원 2000. 7. 4, 선고 994341 판결 60, 316, 319, 705, 774, 837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1899 판결 570, 621, 636, 1070, 1072, 1095, 1096, 1133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2466 판결 544, 712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1914 판결 551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2231 판결 379, 643, 646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2943 판결 519, 522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2855 판결 1038, 1148, 1159

대법원 2000. 9. 5, 선고 993590 판결 1040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1 판결 329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3483 판결 1129, 1143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782 판결 593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3338 판결 205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4372 판결 920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2563 판결 827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4870 판결 1123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2903 판결 593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4942 판결 116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1216 판결 616, 710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4415 판결 22, 1012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5395 판결 857, 862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5590 판결 380, 644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5318 판결 621, 637, 1096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202 판결 1085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3172 판결 356, 358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1092 판결 915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1089 판결 445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55601,55618 판결 1050, 1052

대법원 2001. 6. 1, 선고 995086 판결 383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1809 판결 128, 347, 350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1707 판결 17, 1072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3312 판결 617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3447 판결 603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6026 판결 831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2832 판결 602, 631, 1155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2917 판결 485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3167 판결 483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1550 판결 79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2372 판결 959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3997 판결 644

대법원 2001. 10. 2, 선고 994837 전원합의체 판결 1008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3106 판결 344, 345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2991 판결 1099

대법원 2001. 10. 26,선고 20002968 판결 137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3463 판결 602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2015 판결 997, 999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4283 판결 128, 360, 366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205 판결 1096, 1144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5074 판결 883, 885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5304 판결 11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1881 판결 1100, 1104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2869 판결 808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5369 판결 827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5925 판결 703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37524,37531 판결 946, 948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1696 판결 519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6425 판결 688, 890, 897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6468 판결 748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6669 판결 535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2819 전원합의체 판결 300, 888, 1120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5075 판결 903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5380 판결 1008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7121 판결 839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158 판결 356, 360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5666 판결 80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3231 판결 982, 1002, 1012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2624 판결 957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3485 판결 762, 763, 794, 795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53 판결 1122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2417 판결 864, 865, 866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2807 판결 52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5019 판결 616, 710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1779 판결 603, 618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300 판결 316, 440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1731 판결 800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5701 판결 92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4595 판결 346, 963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5987 판결 831, 832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1256 판결 613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937 판결 612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3045 판결 557, 960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2001 판결 809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2425 판결 380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2029 판결 885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2134 판결 281, 282, 1117, 1119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669 전원합의체 판결 621, 627, 1095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746 판결 578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6281 판결 594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1855 판결 580, 612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5592 판결 997, 1000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2800 판결 385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2860 판결 865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2812 판결 722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2131 판결 983, 102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3488 판결 1086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3570 판결 962

대법원 2002. 10. 2, 선고 20005669 판결 1002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2939 판결 1140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4452 판결 810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4089 판결 376, 379, 437, 549, 550, 642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4220 판결 840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2219 판결 600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4586 판결 722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5085 판결 1087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5077 판결 487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5716 판결 716, 717, 720, 739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3292 판결 417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2363 판결 888, 112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4380 판결 637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37647 판결 947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5265 판결 1086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5783 판결 725, 726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427 판결 636, 1096, 1144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632 판결 831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4293 판결 1018, 1031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5374 판결 132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7335 판결 616, 711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5883 판결 761, 1001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5748 판결 824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7477 판결 567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382 판결 550, 1128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949 판결 677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7420 판결 942, 943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939 판결 523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373 판결 1101, 1104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601,2003감도9 판결 96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235 판결 1149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1256 판결 880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6410 판결 1042, 1087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1279 판결 1055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477 판결 1042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924 판결 688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1868 판결 126, 941, 961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64384 판결 949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62494 판결 947, 949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7225 판결 1008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1951 판결 1099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1609 판결 1023, 1024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3667 판결 403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63558 판결 949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4606 판결 876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4993 판결 1027, 1163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3282 판결 71, 281, 282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3516 판결 569, 571, 1058, 1061, 1067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3718 판결 210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4772 판결 896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4382 판결 204

대법원 2003. 11. 11, 선고 2003402 결정 1195, 1197, 1201, 1205, 1206, 1208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3606 판결 441, 963, 964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687 판결 1008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4327 판결 308, 309, 310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3972 판결 976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4450 판결 1052, 1053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1863 판결 99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6349 판결 1026, 1027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7339 판결 94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6036 판결 957, 964, 965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1429 판결 519, 522, 621, 635, 1042, 1051, 1096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7393 판결 487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53387 판결 947, 949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4023 판결 96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333 판결 1100, 1101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126 판결 57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250 판결 818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3842 판결 46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7927 판결 986, 1000, 1013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8226 판결 132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8231 판결 1129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1037, 1045, 1070, 1071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340 판결 946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664 판결 348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353 판결 1123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52 판결 865, 866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176 판결 724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74 판결 377, 646, 1072, 1079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4531 판결 1049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2018 판결 728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4151 판결 1104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995 판결 551, 567, 577, 680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7124 판결 1102, 1110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1751 판결 634, 635, 1091, 1094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2611 판결 851, 859, 1265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631 판결 1014, 1015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8336 판결 763, 778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2390 판결 617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4732 판결 1006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4426 판결 241, 332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3912 판결 970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4467 판결 483, 992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4705 판결 1129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3919 판결 963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3405 판결 488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5183 판결 1148, 1159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5259 판결 210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4049 판결 300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5257 판결 638, 850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5493 판결 315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4663 판결 1165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8484 판결 961

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18 전원합의체 판결 109, 1155, 1157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7615 판결 753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5004 판결 983, 992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8644 판결 785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329 판결 745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60 판결 604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790 판결 812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3453 판결 1012, 1013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8701 판결 996, 997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630 판결 580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7262 판결 88, 321, 1040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2137 판결 964, 967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6056 판결 551, 552, 1127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741 판결 1094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5566 판결 1052, 1053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5519 판결 634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1039 판결 694, 876, 878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62 판결 519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8447 판결 987, 991, 1011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1373 판결 649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835 판결 519, 525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2911 판결 920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3071 판결 222, 851, 853, 854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6859 판결 1039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1731 판결 1026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2014 판결 560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3108 판결 387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3518 판결 1042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4205 판결 541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3940,2005감도15 판결 453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4051 판결 618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5236 판결 1040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4435 판결 358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12 판결 377, 1072, 108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13045 판결 417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4731 판결 763, 779, 785, 787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4462 판결 356, 359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774 판결 1071, 1072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996 판결 279, 615, 619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6088 판결 1149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6575 판결 833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2213 판결 17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5021 판결 1050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5981 판결 819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8427 판결 903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1264 판결 920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6791 판결 873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7125 판결 840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8873 판결 101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788 판결 1147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1160 판결 1056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4764 판결 116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8264 판결 825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8704 판결 125, 625, 626, 627, 628, 1092, 1093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8965 판결 114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1079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9422 판결 864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6733 판결 526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382 판결 1014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52142 판결 949, 950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1297 판결 488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3717 판결 120, 519, 521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9858 전원합의체 판결 87, 1100, 1113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207 판결 953, 957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8074 판결 521, 1012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80 판결 663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35199 판결 947, 979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6525 판결 300, 888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3945 판결 95, 558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1313 판결 981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4642 판결 277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1614 판결 17, 1130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1904 판결 179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3431 판결 589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2864 판결 1085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6810 판결 846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3126 판결 1117, 1118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3636 판결 601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2621 판결 896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546 판결 743, 744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648 판결 961, 974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148 판결 60, 316, 764, 775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2860 판결 1038, 1123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4127 판결 204, 1122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1545 판결 1149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2963 판결 557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8404 판결 834, 846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8699 판결 601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5811 판결 1109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2732 판결 60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6795 판결 1099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4994 판결 853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6155 판결 740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6356 판결 315, 626

대법원 2006. 12. 18, 선고 2006646 결정 1227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9213 판결 417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4487 판결 1002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3870 판결 593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8071 판결 93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57752 판결 340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6599 판결 998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5979 판결 851, 864, 865, 866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7470 판결 15, 16, 18, 1061, 1071, 1072

대법원 2007. 1. 31, 선고 2006656 결정 1208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7900 판결 508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9229 판결 412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10233 판결 621, 623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2704 판결 335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9453 판결 888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9463 판결 604, 605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210 판결 351, 353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8189 판결 1028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914 판결 727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9298 판결 576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472 판결 18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828 판결 804

대법원 2007. 4. 13,선고 2006558 판결 135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425 판결 356, 357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7288 전원합의체 판결 1062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1794 판결 454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235 판결 568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428 판결 568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5163 판결 1061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136 판결 697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1780 판결 1087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2372 판결 625, 628, 1093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2134 판결 1042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1419 판결 125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1977 판결 421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1125 판결 741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1813 판결 88, 1062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4449 판결 782, 785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5561 판결 94, 588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2162 판결 300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4573 판결 957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8317 판결 61, 488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3832 판결 687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9221 결정 1056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1390 판결 210, 21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3391 판결 512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3687 판결 535, 536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3906 판결 284, 1265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5041 판결 578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3591 판결 1113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4739 판결 601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9157 판결 521, 1008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606 전원합의체 판결 302, 479, 739, 741, 746, 749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1738 판결 813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4962 판결 348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6101 판결 1023, 1024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5077 판결 943, 944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5924 판결 939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7968 판결 519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8333,2007감도22 판결 512, 513, 657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6014 판결 946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1721 판결 1002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9624 판결 723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8262 판결 949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75736 판결 949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10658 판결 1040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8155 판결 936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11013 판결 886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10004 판결 5, 80, 628, 1093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9354 판결 664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83 판결 794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11339 판결 356, 360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10050 판결 866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7724 판결 1017, 1018, 1026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7933 판결 486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89 판결 587, 664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9987 판결 1149, 1152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1274 판결 576, 579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10467 판결 1018, 1020, 102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53214 판결 949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10058 판결 912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1652 판결 1050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2170 판결 843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5711 판결 853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6188 판결 794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7760 판결 1265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63273 판결 1034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4310 판결 579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2794 판결 729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3438 판결 328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069 판결 887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 결정 306, 307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3090 판결 371, 428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4351 판결 756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8376 판결 64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7204 판결 555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5364 판결 599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5618 판결 1085, 1086, 1087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7007 판결 924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1220 판결 940, 942, 951, 954, 955, 971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3078 판결 816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3640 판결 766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5200 판결 1164, 1165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6515 판결 126, 944, 945, 946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7614 판결 329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2556 판결 757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9794 판결 694, 702, 780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7143 판결 595, 638

대법원 2008. 11. 17, 선고 20062016 판결 1152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56118 판결 1050, 105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6728 판결 940, 943, 1005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9182 판결 595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9606 판결 467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11137 판결 132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7836 판결 1152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9169 판결 625, 627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6687 판결 1038, 1071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10365 판결 19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9410 판결 1005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9919 판결 762, 763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6950 판결 983, 984, 987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124 판결 987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462 판결 853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9985 판결 1069, 1070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939 판결 613, 758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1321 판결 1018, 1028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7156 판결 779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3520 판결 726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65494 판결 947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11978 판결 58, 1016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5634 판결 623, 625, 629, 1161, 1267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128 판결 11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1554 판결 1018, 1026, 1030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9924 판결 983, 99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11595 판결 755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2001 판결 71, 131, 869, 87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834 판결 628, 109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8812 판결 973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8627 판결 805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9437 판결 1024, 1028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156 판결 964, 966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2114 판결 484, 731, 780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1697 판결 1037, 1038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1936 판결 963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3505 판결 789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295 판결 1087, 1088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10195 판결 1158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4335 판결 915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4772 판결 100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5075 판결 15, 519, 1123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5732 판결 987, 988, 992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5900 판결 1107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3584 판결 716, 782, 783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7150 판결 538, 539, 682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7973 판결 924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5704 판결 918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4166 전원합의체 판결 761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6058 전원합의체 판결 344, 349, 36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11448 판결 304, 306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9939 판결 128, 356, 358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8980 판결 405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6243 판결 487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10845 판결 630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12109,2009감도38 판결 388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9963 판결 71, 210, 551, 1127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7312 판결 148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12627 판결 329, 1133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12958 판결 443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9807 판결 376, 382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13716 판결 866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8506 판결 1004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7070 판결 37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2810 판결 551, 634, 1127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930 판결 723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10056 판결 608, 613, 1092, 1130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2680 판결 362, 363, 716, 734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14558 판결 612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1017 판결 302, 740, 742, 744, 747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2935 판결 843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3594 판결 890, 891, 897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5795 판결 33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6924 판결 572, 577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4762 판결 356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8591 판결 777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11999 판결 63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9590 판결 1018, 1020, 1022, 1023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2877 판결 126, 944, 945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6668 판결 925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11523 판결 779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11015 판결 1267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6256 판결 1036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891 판결 134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9630 판결 890, 891, 897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11996,2010전도86 판결 304, 305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7412 판결 785, 793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9927 판결 581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11030 판결 482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12728 판결 697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14316 판결 741, 749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15986 판결 785, 787, 1023, 1025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8361 판결 1153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17512 판결 1042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14394 판결 147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14856 판결 1087, 1088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8839 전원합의체 판결 492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482 전원합의체 판결 993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14393,2010전도120 판결 304, 306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10104 판결 422, 427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769 판결 1055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7514 판결 763, 768, 79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2170 판결 334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284 판결 568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14442 판결 338, 494, 953, 955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1442 판결 1098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1765 판결 324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10305 판결 763, 793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2412 판결 745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3682 60, 316, 440, 774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10677 판결 926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1025 판결 1149, 1150, 1158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6032 판결 309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639 판결 479, 748, 749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11104 판결 761, 1002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1739 판결 210, 550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52649 전원합의체 판결 940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17237 판결 937, 940, 945, 946, 947, 1005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7262 판결 132, 982, 1104, 111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9109 판결 641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14587 판결 116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6223 판결 109, 1149, 1155, 1157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9253,2011전도152 판결 306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7081 판결 999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3390 판결 482, 994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9948 판결 639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8109 판결 203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10539 판결 71, 534, 1158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9919 판결 1034, 1035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9242 판결 621, 639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8873 판결 1106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12927 판결 568, 571, 578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7264 판결 351, 360, 362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14734 판결 588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7704 판결 1147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4141 판결 988, 991, 1002, 1005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11381 판결 788, 794, 795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12732 판결 1035, 1036, 1107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15639 판결 1069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1283 판결 88, 1062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2947,2012전도65 판결 306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3927 판결 625, 628, 1093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4031 판결 222, 851, 856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8805 판결 864, 865, 867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10451 판결 300, 302, 740, 742, 1028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6027 판결 132, 479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6503 판결 621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15206 판결 1162, 1163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6079 판결 634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639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6910 판결 1044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6676 판결 59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10392 판결 974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11162 판결 441, 763, 772, 834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12689 판결 511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3475 판결 988, 1002, 1005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108579 판결 947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10500 전원합의체 판결 601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7259 판결 763, 779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14607 판결 58, 1017, 1116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10797 판결 1039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15257 판결 210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14788 판결 851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13609 판결 485, 763, 769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9937 판결 764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12055 판결 701, 742, 75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4279 판결 184, 926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4763 판결 764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2744 판결 549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7754 판결 329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865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4440 판결 1116, 1117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0951271 판결 588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12244 판결 12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10011 판결 7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5117 판결 98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9138 판결 763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11050 판결 783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8085,2013전도165 판결 132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9933 판결 203, 204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12064 판결 639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10625 판결 764, 767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1206 판결 204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8870 판결 72, 335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15885 판결 81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5356 판결 763, 767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9990 판결 764, 767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16099 판결 1115, 1121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11204 판결 480, 481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229 판결 210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1414 판결 19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2285 판결 764, 768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1894 판결 722, 79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16101 판결 424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6309 판결 924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19734 판결 947, 948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8423,2014전도151 판결 886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1198 판결 781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8984 판결 327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8076 판결 326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207286 판결 134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44547 판결 1208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10086 판결 1035, 1036, 111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15182 판결 591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188 결정 204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1362 판결 308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3160 판결 330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11315 판결 430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369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3260 판결 314, 1266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6980,20152524 판결 539, 865, 867, 868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12451 판결 800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12838 판결 631, 1092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5355 판결 378, 646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6809 전원합의체 판결 675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11533 판결 241, 334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8481 판결 843, 847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2477 판결 122, 463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15669 판결 304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17847 판결 922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2621 판결 223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14516 판결 1084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6297 판결 203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7273 판결 308, 309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6172 판결 928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9674 판결 939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15018 판결 699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16676 판결 185, 927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15226 판결 1098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13362 전원합의체 판결 1056, 1058, 1059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19907 판결 10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1405 판결 1044, 1045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19255 판결 937, 942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12865 판결 550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3045 판결 133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3894 판결 133, 556, 1097, 1098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16121 판결 844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21389 판결 920, 921, 922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44558 판결 166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11687 판결 621, 622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9458 판결 763, 776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8335 전원합의체 판결 1018, 1030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12649 판결 11, 1035, 1062, 1069, 1131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20326 판결 125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21537 판결 782, 784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74702 판결 222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2844 판결 427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6304 판결 59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1818 판결 135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60109 판결 1042, 1052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17494 전원합의체 판결 134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1481 판결 185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69853 판결 20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11767 판결 216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11378 판결 162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14171 판결 934

대법원 2019. 1. 4, 선고 2018563 결정 222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20835 판결 864

대법원 2019. 3. 19, 선고 20186364 결정 250

 

고등군사법원 2015. 4. 9, 선고 2014315 판결 581, 865, 867

고등군사법원 2015. 8. 17, 선고 201584 판결 688, 689

 

광주고등법원 1985. 6. 28, 선고 82328 판결 355

광주지방법원 2013. 9. 11, 선고 20131552 판결 618

 

국가인권위원회 2013. 7. 16, 12진정0456100 결정 1208

국가인권위원회 2014. 2. 12, 13진정0573206 결정 1208

 

대구고등법원 1972. 12. 14, 선고 72944 판결 616

대구고등법원 1981. 12. 4, 선고 81527 판결 487

대구고등법원 1983. 11. 15, 선고 831266 판결 592

대구고등법원 2001. 4. 17, 선고 2000673,200173 판결 575

대구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936 판결 918

대구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5501 판결 737

대구지방법원 1988. 2. 24, 선고 871851 판결 364

대구지방법원 2006. 4. 11, 선고 20054020 판결 833

대구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2008고합783 판결 433

대구지방법원 2009. 9. 29, 선고 2009고단1743 판결 60, 838

대구지방법원 2012. 5. 16, 선고 2011고합500 판결 289

대구지방법원 2012. 8. 8, 선고 2012고합190 판결 1190

대구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고단4289 판결 28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12. 9, 선고 2009고합190 판결 106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10. 19, 선고 2011고단552 판결 636

 

대전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922 판결 907

대전고등법원 2011. 4. 14, 선고 (청주)2010180 판결 721

대전지방법원 1995. 4. 25, 선고 95고단200 판결 60

대전지방법원 2006. 10. 18, 선고 2006고합102 판결 442

대전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1768 판결 3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7. 2. 7, 선고 2004고단230 판결 96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6. 13, 선고 2012고합182 판결 835

 

마산지방법원 1987. 12. 11, 선고 87192 판결 1035

 

부산가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드단8189 판결 243

부산지방법원 1985. 7. 5, 선고 85638 판결 743

부산지방법원 2011. 7. 8, 선고 2011810 판결 57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209302 판결 236

 

서울고등법원 1974. 11. 8, 선고 74733 판결 883

서울고등법원 1974. 11. 21, 선고 741017 판결 630

서울고등법원 1984. 8. 30, 선고 84399 판결 1164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5177,20052782(병합) 판결 1129

서울고등법원 2006. 5. 26, 선고 20051861 판결 720

서울고등법원 2006. 8. 7, 선고 2006509(분리) 판결 1100, 1105, 1106, 1110

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61275 판결 1089

서울고등법원 2007. 5. 9, 선고 2007337 판결 109, 116

서울고등법원 2009. 5. 13, 선고 20083261 판결 522, 1080, 1084, 1125

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1291 판결 16, 1073

서울고등법원 2010. 8. 9, 선고 2010733,1858(병합) 판결 576

서울고등법원 2011. 6. 24, 선고 2011639 판결 1104, 1105, 1106

서울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2014138,2014848(병합) 판결 656

서울고등법원 2016. 3. 4, 선고 20153544 판결 380

서울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51814 판결 215

서울고등법원 2019. 1. 4, 선고 20182073 판결 474

서울고등법원 2019. 1. 17, 선고 20182040 판결 47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고단1712 판결 103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고정402 판결 48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6. 19, 선고 2005고합216,2006고합15(병합),2006고합106(병합),2006고합107(병합) 판결 565, 636, 114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7. 5, 선고 2007318 판결 4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선고 20051712 판결 8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9, 선고 2006고합1291,2006고합1403(병합),2006고합1412(병합) 판결 110, 111, 1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2, 선고 2007고단7030 판결 3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6, 선고 2008734 판결 3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7, 선고 2007고합1375(분리)-2,2008고합1247(병합),2009고합10(병합) 판결 561, 564, 1076, 11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9, 선고 2008가합40668 판결 9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1, 선고 20101784 판결 5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639 판결 3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0고단7083 판결 300, 3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2, 선고 20111419 판결 301, 3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09가소328669 판결 12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5고합294 판결 7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5가단5372675 판결 2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합20 판결 47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5가단5130680 판결 23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1. 3. 29, 선고 90고합428,662 판결 35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84. 12. 14, 선고 84고단1006 판결 325

서울지방법원 1995. 8. 17, 선고 95고합661 판결 963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5. 20, 선고 925251 판결 354

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구합4083 판결 179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9773 판결 166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3905 판결 166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3611 판결 166

 

수원지방법원 2007. 1. 30, 선고 2006고정1777 판결 126, 939

수원지방법원 2015. 7. 28, 선고 20156 결정 120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 10. 20, 선고 2009고단1660 판결 789

 

울산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928 판결 366

울산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고단558 판결 207

 

의정부지방법원 2004. 6. 24, 선고 20031212 판결 624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1619 판결 570

 

인천지방법원 1994. 1. 13, 선고 931041 판결 1161

인천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8고정299 판결 836

인천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101955 판결 1026

인천지방법원 2013. 12. 27, 선고 2013고합730 판결 650

인천지방법원 2014. 2. 5, 선고 2014고단23 판결 650

 

전주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51035 판결 536, 11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1. 14, 선고 2017고합67 판결 873

 

청주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4854 판결 839

청주지방법원 2006. 5. 3, 선고 20051200 판결 463

청주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9고합6 판결 384

청주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669 판결 743

청주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575 판결 218

 

춘천지방법원 1989. 2. 2, 선고 88951 판결 78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 2. 1, 선고 2017고합17 판결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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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구성범죄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판례색인(2)’을 살펴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안동경찰서, 포항경찰서, 대구 서부경찰서 등 수사기관 형사사건 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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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형법 578회차] ‘주요 약력’ – 대구형사사건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2021-03-03 12:08:34
[시민과 형법 576회차] ‘판례색인(1)’ – 대구성범죄변호사 천주현 박사 2021-03-03 11:5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