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포괄일죄(5)’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284회차]
‘시민 형법_포괄일죄(5)’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26] 죄수
2. 일죄(一罪)
연속범 부정 사례
◉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 1죄로 파악할 수는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각주 1) ◉ 피고인이 본건 범행 후에 받은 확정판결(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4. 10. 16, 선고 84고단○○)의 범죄사실은 피해자인 ▲▲건설주식회사, 이정○, 주식회사◈◈개발 및 ◆◆흥업주식회사로부터 각기 등기신청절차의 의뢰를 받고 등록세 등 등기비용을 업무상 보관 중 각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경합 1죄로 처단 되였음이 분명하며 본건 범죄사실은 공소외 ◭◭산업주식회사 및 ○○건재주식회사로부터 각기 등기신청절차의 의뢰를 받고 등록세 등 등기비용을 업무상 보관 중 각 횡령하였다는 것이므로 그것들은 동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피해법익을 모두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나 본건 각 범죄사실이 포괄 1죄로 될 리 없으니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본건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각주 2) ◉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하여 1개의 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야 하므로,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수개의 거래처로부터 각기 다른 일시에 조합정관상의 1인당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각기 다른 범의하에 부당대출을 하여 줌으로써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범한 경우, 그것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각주 3) ◉ 아파트의 각 세대를 분양받은 각 피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면, 각 피해자의 보호법익은 독립된 것이므로, 범의가 단일하고 제3자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각 행위시기가 근접하여 있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위 회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동일한 권리를 가진 자라고 하여도, 각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개의 업무상 배임죄의 관계에 있다.(각주 4) ◉ 비록 공소외 2와 공소외 1이 모두 양산지역 유지모임인 ○○회의 회원으로 서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1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공소외 2가 운영하는 (상호 생략)건설과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상호 생략)중기는 서로 별개의 법인으로 그 사업내용이 다르고, 각각 다른 일자에 피해자 회사와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담보도 별도로 제공했고,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부당대출과 공소외 1에 대한 부당대출도 서로 다른 일자에 독립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부당대출 행위와 공소외 1에 대한 부당대출 행위는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가 아니라 각기 다른 범의하에 저질러진 수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개의 죄에 해당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놓여 있다.(각주 5)
(사) 연속범은 소송법상 일죄로 취급되므로, 연속범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이전에 범한 모든 행위에 미친다. 따라서 연속범의 기판력 범위 내의 종전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면 면소판결 된다.
< 각주 >
1)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594 판결;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2)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275 판결.
3)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4)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도3358 판결.
5)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범죄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포괄일죄(5)’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사기죄 피해자, 업무상 배임죄, 고소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