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추행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수죄(數罪)_실체적 경합(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290회차]

‘시민 형법_수죄(數罪)_실체적 경합(1)’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26] 죄수

3. 수죄(數罪)

나. 실체적 경합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각주 1)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각주 2)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각주 3)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각주 4)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 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각주 5)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실체적 경합범은 수개의 행위가 수죄에 해당하는 점에서, 하나의 행위가 수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과 다르다. 따라서 중한 죄의 정한 형으로 벌하는 상상적 경합범보다 원칙적으로 가중 처벌한다(동시적 경합범의 경우).

< 각주 >

1) 통상의 경합범, 즉 전단의 동시적 경합범이다. 가중 처벌 대상이다.

2) 2003. 12. 30. 형법개정 전에는 대법원은 제37조 후단의 ‘판결’에는 약식명령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1923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3) 사후적 경합범이다. 먼저 판결된 죄보다 가중 처벌할 필요는 없고, 앞서 판결된 사건을 고려하여 판결을 받지 않고 후발 기소된 이번 죄에 대해서만 형을 정한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시에 판결됐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재량껏 정한다. 유의할 것은 먼저 판결된 전과를 가중전과로 삼아 후발 기소된 사건의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이다.

4) 가중 처벌하는 동시적 경합범 규정이다. 수개의 죄가 함께 기소되어 같은 재판에서 하나의 형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중이다.

5) 사후적 경합범 규정이다. 후발 기소된 죄는 앞서 먼저 판결 받은 사건보다 가중 처벌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적절한 형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고, 가중 우려를 배제하기 위한 명문규정이다.

이상으로 대구성추행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수죄(數罪)_실체적 경합(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경합범 가중처벌, 대구지방법원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