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살인죄_공동정범, 위법성 조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302회차]

‘시민 형법_살인죄_공동정범, 위법성 조각’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27] 살인죄

8. 공동정범

▶ ｢피고인 2는 판시 일시경 판시 술집 ◈회관 20호실에서 피고인 1, 4, 5, 7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밖에서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들 일행과 피고인 3, 6 등 사이에 사소한 일로 시비가 벌어져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들려 처음에는 피고인 4가, 다음에는 피고인 5와 7이 각각 방밖으로 나간 후 돌아오지 아니하자 피고인 2도 밖으로 나가던 중 피고인 5로부터 별일 아니라는 말을 듣고 다시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잠시 후 콜라병 2개를 손에 들고 20호실의 문을 열고 나갔던 바, 그 당시에는 피고인 7, 8 등이 역기를 들고 17호실 문을 부수고 있었는데, 피고인 2는 위20호실 문 앞에서 위 회관 전무 박○○ 및 상무 정○○으로부터 싸움을 말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도리어 위 17호실 문 앞에 몰려들었던 공동피고인들에게 판시와 같이 “전부 죽여버려”라고 고함을 질러 범행을 부추기고 공동피고인들이 위 17호실 안에 들어가서 피해자 3, 4에 대한 가해행위를 하는 동안 위 17호실 문밖 복도에 계속 버티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공동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흉기를 들고 위 싸움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폭력단체의 두목급 수괴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2가 그 현장에 모습을 나타내고 더욱이나 부하들이 판시 흉기들을 소지하고 있어 살상의 결과를 초래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판시와 같이 전부 죽이라는 고함을 친 것이므로 이는 부하들의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피고인 2는 이로써 위 싸움에 가세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나아가 부하들이 판시와 같이 칼, 야구방망이 등으로 위 피해자들을 난타, 난자하여 사망케 한 것이라면, 피고인 2는 이 사건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내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각주 1)

9. 위법성 조각

실무상 살인죄에서 정당방위는 매우 인색하고, 법익교량 면에서 목숨보다 우월한 이익은 없으므로 긴급피난도 원칙적으로 쉽지 않다. 한편 도품을 회수하기 위해 도둑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것은 행위의 상당성이 결여되므로 자구행위에도 해당할 수 없다. 또 사람의 목숨은 피해자의 승낙으로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이 아니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고, 다만 전시에 전투행위로 한 행위이거나 교도관이 법령에 따라 사형을 집행한 경우는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 각주 >

1)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범죄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살인죄_공동정범, 위법성 조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피고인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