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상해와 폭행죄_폭행죄(3)’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317회차]

‘시민 형법_상해와 폭행죄_폭행죄(3)’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28] 상해와 폭행죄

5. 폭행죄

나. 폭행이 다른 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폭행은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상해죄 또는 살인죄에 흡수된다.(각주 1)

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해야 하지 피해자 사망 후 상속인이 할 수 없다. 그 의사표시에 관한 권한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각주 2)

라. 특수폭행죄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존속폭행하면 특수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형법 제261조).

(2) 위험한 물건인지는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 사안별로 사회통념과 피해자가 느꼈을 위험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사례를 암기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등산용 스틱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해당 사안에서의 가격부위, 사용된 힘의 정도, 피해정도가 경미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아 감경 처벌하겠다는 뜻이다.(각주 3) 이처럼 사안별로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때로 예상하지 못한 함정이 된다.

< 각주 >

1)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 제9판, 박영사, 2018, 67면.

2) 서울고등법원 2006. 5. 26, 선고 2005노1861 판결.

3) 대전고등법원 2011. 4. 14, 선고 (청주)2010노180 판결.

이상으로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상해와 폭행죄_폭행죄(3)’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상해죄, 살인죄, 특수폭행죄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