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사건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도주 및 측정거부죄_도주차량죄, 사고후미조치죄(4)’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358회차]

‘시민 형법_도주 및 측정거부죄_도주차량죄, 사고후미조치죄(4)’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2] 도주 및 측정거부죄

1. 도주차량죄, 사고후미조치죄

특가법 도주차량죄, 도교법 사고후미조치죄 모두 무죄 사례 1.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각주 1) 위 특가법위반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인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같은 법 제106조 소정의 죄(현행 제148조)도 그 행위의 주체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 및 그 밖의 승무원으로서 특가법위반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에 해당하는바,(각주 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해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각주 3)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장 상사인 장○○을 가해 차량의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는데, 자동변속장치가 된 위 차량의 기어를 주행상태로 둔 채 브레이크 페달만 밟고 정차하였다가 잠시 부주의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지자 가해 차량이 서서히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충격의 강도가 경미하여 별일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앉아 있었는데,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배○○이 차에서 내린 다음 가해 차량에 다가와서는 “왜 남의 차를 박아놓고 내리지도 않느냐.”고 말하므로 장○○이 먼저 차에서 내리고 피고인도 따라 내려서 피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확인하여 보았으나 육안으로는 별다른 피해를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 그 후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 피해가 없는 것 같으니 양해하여 달라. 미안하다.”고 사과한 후 뒷차량이 밀리므로 먼저 가해 차량에 타서 차량을 도로변에 대려고 했고, 그러는 동안 피고인의 일행인 장○○은 피해자가 “접촉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냥 있으면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계속 나무라자 미안하다며 재차 사과를 한 후, 피해자의 태도가 누그러지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 숙여 사과를 한 뒤 피해자가 양해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가해 차량으로 돌아온 사실, 피고인은 장○○이 가해 차량에 타면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므로 잘 해결된 것으로 생각했고, 그 때 마침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손짓을 하자 이를 가도 좋다는 표시로 알고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떠난 사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미하였던 관계로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배○○은 아무런 상해도 입은 바 없고, 피해자도 사고 당시에는 몸이 아픈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여 아프다는 말을 한 일이 없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목이 뻐근한 증세를 느끼고 사고 2일 후인 1998. 2. 13.에야 비로소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평소 강직성 척수염을 앓고 있는 2급 장애인이었던 관계로 담당의사는 이학적 및 신경학적 검사를 하고 피해자의 기왕증을 감안하여 전치 3주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 진단을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외견상 쉽게 알 수 있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 차량의 손괴도 일견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여졌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와 같은 상해나 손괴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0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각주 4)

< 각주 >

1)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도3437 판결;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850 판결.

2)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253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49 판결.

3)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2691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도34 판결.

4)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

이상으로 대구형사사건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도주 및 측정거부죄_도주차량죄, 사고후미조치죄(4)’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특가법 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 사고후미조치죄 무죄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