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현 형사법 전문변호사는 대구지방법원 명예훼손 1심 형사소송에서 아래와 같이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다.

1. 사건

피고인이 동료 공무원이 요직에 발탁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였다는 공소사실이다.

2. 경과

진실이거나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비방의 목적 대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부득이한 행동이란 점을 강조한 변론이었다.

3. 특징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다수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 대법원의 일반적 태도를 세밀하게 다루었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필자는 1심 형사소송만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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