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는 대구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성범죄 사건 수사변호를 펼쳐 일부 무혐의(무혐의 1건, 기소유예 1건) 처분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1.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차 불법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건이다.

2. 경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고 볼 사정이 없거나 피의자의 인식상태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다.

카메라촬영의 불법성을 행위마다 조명한 사건이다.

3. 특징

피의자의 단일한 범의에 터잡아 동종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건에서, 구체적 행위 마다의 고의를 분설 조명함으로써 일부 죄는 무혐의, 일부 죄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형사법정에 서지 않게 되었고, 성범죄 전과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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