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통 형사법 논리에 안 맞아”... 법리 해석 갈리는 ‘긴급 출금’ 항소심서 뒤집힐까

| 아주경제 2023. 2. 16.자 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법원의 판시 내용을 두고 법리 해석이 갈리고 있다. 법조계는 "무죄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항소심에서 다퉈질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적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외국인·출입국본부장에 무죄를, 이규원 검사에게 징역 4월의 선고 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이 검사의 경우에도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은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긴급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긴급 출국금지 규정의 구성요건을 판단하면서, '수사기관'인 검사는 단독 관청이기 때문에 이 검사에게는 서울동부지검 검사 직무대리 지위에서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긴급 출금 요청 등을 할 법률상 권리가 있다고 봤다. 또 김 전 차관이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어 이 검사가 긴급 출금을 요청하는 동시에 '범죄 피의자'가 된다고 판단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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