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58 >

"정당하지 않은 행위"

(영남일보 2018. 6. 8.자 법률 칼럼)

지난 4월5일 한국GM 사장실은 아수라장이 됐고, 카허 카젬 사장은 사장실에서 쫓겨났다. 이날 소동에 대해 카젬 사장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원인 제공은 사측이 먼저 했다. 회사는 같은 날 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지난해 임금협상 때 정한 1인당 450만원씩의 성과급 지급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통보했고 직원들은 분개했다. 노조 간부 등 50여 명은 이날 인천 부평공장 본관 사장실을 점거하고 사장을 내쫓았고, 이 과정에서 의자와 서랍장을 파손했다. 돈을 못 받게 된 채권자라서 용서받게 될까. 그리고 폭력쟁의도 보호받는 노조활동일까.

노조원 다수가 사장실에 침입한 후 기물을 파손한 것은 공동 또는 특수 방실침입죄, 공동 또는 특수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만약 사장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했다면 공동 또는 특수 퇴거불응죄도 성립한다. 한편 돈을 받지못해 화가 나 사장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렀다면 맞지 않았어도 공동 또는 특수 폭행죄에 해당하고, 쇠파이프를 카젬 사장 얼굴을 향해 겨냥하면서 겁만 주었더라도 공동 또는 특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가정적). 나아가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며 겁을 줬다면 공동 또는 특수 공갈미수죄에 해당한다. 채권자라도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수단을 넘어 돈을 요구하면 위법해 처벌된다. ‘공동’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가중처벌을 뜻하고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수’는 형법상 가중처벌 규정인데,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퇴거불응은 각 5년 이하, 특수손괴 5년 이하, 특수폭행 5년 이하, 특수협박 7년 이하, 특수공갈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형이 높다. 이러한 복합범죄로 사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5년 이하)다. 본 건과 같은 내쫓는 행위 외에도 출입을 제지하거나 방실에 감금하는 것도 판례는 위력업무방해로 본다. 위력은 불법적 실력행사이고, 업무방해는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돼 정상적 운영이 저해된 상태를 말한다.

피의자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다. 법령·업무·사회상규에 따른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은 강제난입과 기물파손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동기나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수단과 방법이 상당해야 하며, 보호하려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거나 균형을 이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긴급을 요하고 부득이해야 하며, 다른 수단을 택할 수 없는 보충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근로자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 돈을 떼이고 항의해야 했던 동기와 목적은 정당하다. 그런데 그 외 조건충족이 어렵다. 다수인이 사장실에 강제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했으며, 사장을 내쫓는 과정에서 일부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다면 수단·방법이 나쁘고, 법익 간 균형성을 상실했으며, 민사법 또는 노동관계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만큼 긴급·부득이했다고 보기 어렵다. 보충성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폭력쟁의가 노동조합 측의 입장 관철만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평가되면 목적의 정당성도 부정당할 수 있다. 방법적 측면과 관련해 특히 대법원은 폭력을 동반한 쟁의행위는 노동관계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는 것이 실제에서는 참으로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법학박사) www.broth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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