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134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주장했지만, 높은 형을 선고받고 오열한 피고인들"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19. 12. 12.자 법률 칼럼)

최근 대구에서 여성을 성적 노리개로 삼은 학원 스타강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경 서울에서는 유명 연예인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정모 씨와 최모 씨가 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에 처해졌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을 저지른 혐의(특수준강간)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에서 재판받아 오던 중 2019. 11. 29. 판결이 선고됐다.

피고인들은 준강간 상태가 아니었다거나 성관계가 없었다는 주장,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을 해보았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고, 카톡 증거의 적법성도 인정했다.

정의 주장은, 과거 자신이 휴대폰을 맡긴 디지털포렌식업체 직원이 해당 파일을 한 변호사에게 넘겼고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일련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본인 동의 없이 파일을 타에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내용).

사인이 수집한 위법수집증거는 국가가 주도한 위법수집증거와 달리 증거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인되지 않는다.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증거로 쓰는 공익이 피고인의 사익보다 더 중하다면 증거로써 적법하다. 이 사건 재판부도, ‘제보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씨의 인격권 침해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항거불능의 여성들을 준강간함과 별도로 카메라몰래촬영을 한 죄, 불법동영상을 카톡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죄(정이 카톡에 10여 차례 올린 것으로 보도)도 인정됐다.

법원은 여성을 성적 쾌락 도구로 삼은 점, 범행이 중대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을 이유로 중형을 선고했다. 위 두 유명인 외에 걸그룹 멤버의 가족 권모는 징역 4년,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는 징역 5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 선고됐다.

이들은 2015~2016년 사이 강원도 홍천, 대구 호텔 등지를 범행장소로 삼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연예인 지망생과 클럽 손님인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했다. 대구의 호텔에서 발생한 준강간 시 정과 최는 강간하고, 공범들은 휴대폰으로 영상촬영한 후 강간을 시도했다는 끔찍한 사건이다. 정과 최는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고, 권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재범이라고 알려졌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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