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12회차]

대구 사고후미조치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등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형사법) 박사 칼럼

피앤피뉴스 2023. 11. 22.자 칼럼

[헝가리 유리 선장. 징역 5년 6개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이 침몰하여 우리 국민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는,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주었다.

아름다운 관광명소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 추모행사, 사고수습소식이 잇달아 보도되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사고 유발 선장이 구속되었고 시간이 흘러 보석으로 석방된 사실도, 주목받았다.

헝가리 검찰이 재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도, 특이하여 기억에 남았다.

필자도, 당시 이 주제로 신문에 글을 썼었다.

2019. 8. 8.자였다｛본보. “보석석방 후 재구속된 유리 C. 선장 사건 비교법적 고찰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추돌사고 헝가리 대법원 결정을 중심으로)”｝.

보석제도에 대한 것이었다.

1심 판결이 최근 내려졌다.

가해선박 선장 유리 카플린스키 씨가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 유람선과 추돌 사고를 내고 사고 후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으로, 기소된지 4년 만이다.

2019년 10월 기소됐고, 선고는 2023년 9월에 내려졌다.

피고인이 운행한 배는, 바이킹 시간 호였다.

이 배가 피해선박 허블레아니 호를 들이받았고, 유람선이 순식간에 가라앉은 사건이다.

한국인 25명,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 2명이 사망하고, 한국인 1명은 실종상태다.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고 한다.

수상교통법위반죄(업무상과실치사)는 유죄고, 형량은 위와 같다.

재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기사 후, 2020년부터는 가택연금 상태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2023. 9. 27. 경향신문).

피고인은 선고 일에, '이 끔찍한 비극의 기억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고, 잠도 잘 수 없다. 이것이 내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책했다고 한다.

위 보도는, ‘민사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였다.

형사사건 1심 판결이 매우 오래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형량도, 중대과실 범죄인만큼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삼풍백화점 사고에서도 높은 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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