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16회차]

대구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전문변호사 천주현 (형사법) 박사 칼럼

피앤피뉴스 2023. 12. 31.자 칼럼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의사가 마취환자 성추행. 구속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2-31

[의사가 마취환자 성추행. 구속]

서울 압구정의 의사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함으로써, 사람이 사망했다.

이 사건은 투약처방받은 사람이 과다복용해 사망한 것이 아니고, 마약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길거리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건이었다.

롤스로이스 사건이라고 불리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 행위인데, 위험운전 끝에 사망사고를 일으킨 것은,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죄가 된다.

마약을 복용한 것은, 마약류관리법위반죄가 된다.

정확히는, 마약 그 자체가 아니고, 마약류관리법의 마약류 투약 후 운전이다.

특가법이나 도로교통법은, 술과 마약 모두를 운전 시 금지항목으로 두고 있다.

음주나 약물복용은 정상적 운전을 해치기 때문이다.

도로의 시한폭탄이 된다.

졸음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상시 비정상 상태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의사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다가 성범죄를 발견해 영장을 청구했다.

마취된 환자를 추행하고 간음했다는 보도다.

그리고, 불법 카메라촬영도 했다고 한다.

이 행위들은,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카메라촬영죄가 되고, 마지막의 것은 성폭력처벌법 저촉 사안이다.

마취된 사람에게, 폭행 협박을 행사하면서 간음 추행할 필요가 없다.

이미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의 신체상태 내지 심리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다.

고도의 윤리가 필요한 의사가 자기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한 것은, 살인에 가깝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이 엄벌 촉구 변호를 하고 있다.

이 의사는,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서울중앙지법).

발부판사는, 사법시험 수석합격기에서 본 사람이다.

피해자가 10여 명이라고 한다.

성형외과 의사의 일탈, 대리 수술, 마약류 남용 보도가 많았는데, 소문만이 아니고 실제로 확인되었다.

이 의사가 의료기록을 허위기재, 삭제한 것은, 의료법위반죄가 된다.

의료법은 의료기록의 진실기재를 요구하고, 위변조를 금지하고 있다.

금년부터 시행 중인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저질러진 온갖 범죄는 징역형이 선고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제외).

위 성범죄는, 2022. 1. ~ 2023. 10.까지 저질러졌다고 한다(2023. 12. 28. 동아일보).

위 의료법은 개정법 시행일 이후 저질러진 사건부터 적용되므로(부칙), 개정 의료법 시행일인 2023. 11. 20. 이전에 저질러진 성범죄로 실형이 나와도 의사면허는 유지되는가.

의료법

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전 법에 따르더라도, 마약류관리법위반죄나 의료법위반죄를 저지른 사람은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료인의 질적 수준 속에, 윤리 수준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성범죄, 의료법에 대하여, 질 높은 법률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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