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2차]

대구 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형사법) 박사 칼럼

피앤피뉴스 2024. 1. 5.자 칼럼

[스페인도, 정열과 범죄를 구분]

스페인 검찰이, 스페인축구협회 회장을 위력 성추행죄로 기소했다.

업무상의 위력을 행사할 상하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것인데, 축구협회 회장은 여자 월드컵에 출전한 스페인 선수에 대해 위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 위력은, 실무판단에서 넓다.

그런데, 시상식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카메라가 촬영 중인 곳에서 행위한 것을 범죄로 평가한 점에서, 의아함이 있을 수 있다.

또, 행위가 기습 입맞춤이었고 정열의 스페인인 것을 감안하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조금은 낯설 수 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피고인이 성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행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기습 성추행은, 폭행이 동시에 강제추행이 되는 경우다.

이 사건 협회 회장 루이스는, 스페인 여자선수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이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기획된 것도, 피해자가 동의한 것도 아니었다.

필자도 이 광경을 뉴스로 보았다.

피해자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한국의 필자에게도 느껴졌다.

루이스에 대한 비난은, 스페인 총리, 스페인 여자대표팀 코치진, 시민들까지 이어졌다.

비난 시위도 열렸다고 한다.

한마디로, 전국이 성토했다.

FIFA는 직무정지 징계를 내렸다(2023. 9. 12. 조선일보).

스페인 검찰은 위력 추행죄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우리라면 형법 강제추행죄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형량이 더 높고, 또 위 행위를 위력으로 보기보다 폭행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폭행에까지 이르지 않은 위력일 때는 위력추행죄를 적용하는데, 이것은 성폭력처벌법에 있다.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습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확대개념이다.

오랜 기간 자기관리를 통해 고위직에 오른 사람이, 순간의 격정이나 실수로 범죄자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전 도지사의 수행비서가 폭로성 책을 냈다 하고, 한편 고위 경찰관은 뇌물죄 의혹 등으로 생을 마감했다.

도덕성은 범죄성과 정반대의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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