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형사법 칼럼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57 >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20. 4. 22.자 형사 칼럼)

군부대에 민간인이 침입하고 군용시설을 손괴해도 군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평시에 일반국민에 대한 재판권은 원칙적으로 일반법원(민간법원)이 갖기 때문이다.

< 군사법원법 >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은 제외한다.

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ㆍ외국인

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② 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③ 군사법원은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되, 고등군사법원에 계속(繫屬)된 사건 중 단독판사가 심판할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로 이송(移送)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3조(그 밖의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

② 군사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그래서 최근 제주 해군기지에 침입한 민간인들을 체포한 해군은 퇴거조치하고, 사건을 서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민간인 4명이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시위를 위해 군부대 철조망을 절단하고 침입한 사건이다.

군용시설인 철조망을 손괴한 점에서 군형법 제69조가 적용된다. 형법상 재물손괴죄와 달리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다.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경우가 아니므로, 동법 제78조의 초소침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침입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 사건 손괴와 침입의 객체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이라면 피의자들은 군사시설손괴죄(동법 제24조 제1항 : 3년 이상 징역), 군사기지및군사시설출입죄(동법 제24조 제6항 제1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있다.

한편 다수인의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방해죄는 폭행·협박·위계를 요구하지, 위력은 배제하기 때문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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