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형사법 칼럼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68 >

“기습추행에 관한 거듭된 대법원 판례"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20. 5. 12.자 형사 칼럼)

법원이 일찍이부터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의 법리에 대해 친절히 설시해 왔음에도, 기습추행은 추행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으로 상고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 형사3부는, ‘미용업체 사장이 직원들과 회식 중 여직원을 옆자리에 앉히고 귓속말을 하며 허벅지를 쓰다듬은 것이 성추행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사용된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반드시 상대의 저항을 제압하거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접촉도 추행죄의 추행행위로 본다. 추행죄 성립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는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에 달려있다.

위 사건 1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기습추행이 폭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만 동죄가 성립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의 당시 반응과 동석자들의 상황인식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가 폭행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놓고 추행'은 실무상 흔히 발생되고 있으며, 반드시 상대의 반항을 제압하거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기준에 비추면 무죄가 확정될 리 없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설시과정에서 몇 가지 유죄 전례들까지 친절하게 소개했다.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모두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소개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2020. 3. 30.자 법률신문).

한편 대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을 이 사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며,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이 동의로 볼 수 없고 또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기습추행과 관련한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를 정확히 숙지하고 생활에 임해야 한다. 추행죄가 최근 부산시장실에서도 발생했다고 하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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