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형사법 칼럼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10 >

"검찰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부정경쟁사건?"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20. 2. 10.자 형사 칼럼)

형사고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무혐의 처분시 민사소송에 악영향을 끼치고, 피의자는 재산은닉에 열을 올리게 된다. 잘못하면 민사소송을 해도 패소하거나, 승소해도 법적조치를 예감한 피고가 재산을 다 빼돌린 상태다. 아래 사건은 형사고소가 실패로 돌아간 상태에서 거액의 민사승소가 가능했던 특별한 사건이다.

대구 성서공단의 초경합금 제조기업의 영업비밀을 경쟁사 임직원이 침해했다는 사건이다. 퇴직직원이 주도가 되거나 가담됐다. 법원은 피고들(퇴직직원과 그가 차린 경쟁사, 그곳에 투자한 일본 경쟁사)에게 공동으로 7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의 주범은 피해회사의 전문경영인이었다. 이는 갈등으로 퇴사 후 동종회사를 설립하고 피해회사의 핵심인력 수십 명을 무더기로 빼간 후 유사제품을 내놓기까지 했다. 피고는 창업과정에서 일본의 경쟁사를 끌어들여 과반수 지분을 제공하고 원자재도 제공받았다고 한다.

매출이 백억원가량 줄자 피해자는 대구지검에 영업비밀유출죄 등으로 고소했지만 일부 업무상배임을 제외하고는 불기소처분됐고, 부산지방경찰청에 진정해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으나 관할문제로 사건이 다시 대구지검으로 이송된 후 재차 불기소된 사건이다.

형사고소가 실패로 돌아간 즈음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대구 서부지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다. 피해자는 판결 후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할 판결이라고 평가했다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처벌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동법상 영업비밀의 개념이 매우 협소하고, 처벌되는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행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취득, 사용, 누설, 유출)를 한 경우나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대구고법 제2민사부에서 더 많은 피해액이 인정돼 77억 8천만원이 승소금이 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고 한다(대법원 2017다23134 판결). 나아가 형사불복 과정에서, 대구고등법원이 민사1심 판결 이후 공소제기결정을 내려 피고인들을 형사법정에 세울 수 있었던 유의미한 사건이다(대구고법 2015초재363호 및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고단231 사건).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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