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판결문
- 검찰사건
- 신체범죄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형제 2****호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불구속
동종 전과 10회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사건
2. 대구지방검찰청 2014형제 3****호
▷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가법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불구속
1차 사고에서 행인의 부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도주한 후, 2차 사고에서 만취한 상태로 3중 추돌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3. 대구지방검찰청 2018형제 2***호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불구속 기소
다수의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피의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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