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 4***호
▷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집행유예
수차례에 걸쳐 오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구속된 사건
2. 대구지방법원 2016노 7***호
▷ 근로기준법 위반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원심파기, 벌금형으로 형 변경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상당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1심 실형 선고된 사건
3. 대구지방법원 20**고단 7***호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4. 대구지방법원 20**노 ****호
▷ 사기
원심파기, 집행유예
5. 대구지방법원 20**고합 5***호
▷ 특경가법-횡령
무죄
6. 대구지방법원 20**노 2***호
▷ 점유이탈물횡령
원심파기, 벌금형
7. 대구지방법원 20**노 2***호
▷ 특수절도(인정된 죄명-절도)
원심파기, 벌금형
8. 대구지방법원 20**노 8***호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파기, 벌금형
9. 대구지방법원 20**고합 7***호
▷ 뇌물공여,특가법-알선수재
벌금형
10. 대구지방법원 20**노 3***호
▷ 자동차관리버법위반
원심파기, 집행유예
11. 대구지방법원 20**노 1***호
▷ 사기
원심파기, 집행유예
12. 대구지방법원 20**노 1***호
▷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원심파기, 집행유예
13. 대구지방법원 20**고단 3***호
▷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각 벌금형, 집행유예
14. 대구지방법원 20**고단 3***호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집행유예
15. 대구지방법원 20**고단 3***호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16. 대구지방법원 20**고단 3***호
▷ 절도
집행유예
17. 대구지방법원 20**고단 4***호
▷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집행유예
18. 대구지방법원 20**고단 2***호
▷ 횡령
집행유예
19. 대구지방법원 20**고단 1***호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집행유예
20. 대구지방법원 20**고합 2***호
▷ 현존건조물방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집행유예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고단 5***호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22. 대구지방법원 20**고단 8***호
▷ 사기
집행유예
23. 대구지방법원 20**고단 2***호
▷ 사기
집행유예
24. 대구지방법원 20**노 1***호
▷ 사기
검사항소기각
25. 대구지방법원 20**노 9***호
▷ 재물손괴
검사항소기각
26. 대구지방법원 20**노 2***호
▷ 사기
원심파기, 집행유예
27.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 6***호
▷ 사기
집행유예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불법 인터넷 해외도박을 통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억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 편취한 사건
28. 대구지방법원 2017노 2***호
▷ 절도
유리한 정상을 변론하여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배상명령신청을 각하시킴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 집에 들어가 약 1억원에 가까운 현금을 절취한 사건에서, 원심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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