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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보석
1.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 6***호
▷ 정통법 위반(명예훼손)
무죄
국립대학 교수가 대학본부 핵심 보직예정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교내 게시판에 게시하여 정통법상 가중 기소된 사건
2. 대구지방법원 2015노 2***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원심파기, 선고유예
남자문제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수십 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1심에서 수백만 원의 벌금이 선고된 사건
3. 대구지방법원 20**노 4***호
▷ 의료법위반, 모욕
원심파기, 벌금형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 2***호
▷ 공무집행방해
선고유예
육군 특수부대 부사관이 휴가 중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무술적 방법으로 수회 번개처럼 구타한 사건
5.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 2***호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전도유망한 공무원 응시생이 행인 2명과 출동경찰관을 연쇄폭행한 사건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 2***호
▷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
동종전과를 가진 피고인이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기물을 파손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을 폭행하여 출동경찰관 모두에게 각 3주 이상의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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