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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보석
1.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 5***호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음주, 대인·대물사고)의 복수 동종전과(6회)를 가진 피고인이 바로 앞전 동종사건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으로, 또다시 같은 법관에게 재판받은 특이사건
2. 대구지방법원 20**고단 5***호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벌금형
3. 대구지방법원 20**노 3***호
▷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원심파기, 집행유예
4.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 2***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금고형의 집행유예
회사의 상무이사가 수금관계로 장거리 주행 중 운전과실로 고속도로의 인부를 사망케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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