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 5***호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음주, 대인·대물사고)의 복수 동종전과(6회)를 가진 피고인이 바로 앞전 동종사건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으로, 또다시 같은 법관에게 재판받은 특이사건

2. 대구지방법원 20**고단 5***호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벌금형

3. 대구지방법원 20**노 3***호

▷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원심파기, 집행유예

4.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 2***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금고형의 집행유예

회사의 상무이사가 수금관계로 장거리 주행 중 운전과실로 고속도로의 인부를 사망케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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