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의 ‘사항색인(3)’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과 형법 575회차]

‘사항색인(3)’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제4편 실무 논문

사항색인

[ㅈ]

자금부족 상태 1085

자기 것인 양 1041, 1096

자기변호노트 141, 1252

자기정보통제권 침해 977

자동완성어 1016

자동차전용도로 217

자동차종합보험 812

자발적 음주 212

자백강요 27

자본시장법위반죄 203

자본적 또는 경제활동상의 의존성 1125

자살교사죄 649

자살방조 103, 186

자살방조죄 649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185

자살예방법 186

자살원조행위 186

자살위험자 186

자살유발정보 186

자살정황 40

자상행위 557

자수 692

자수감경 102, 913

자수사실 914

자연적 인과 224

자유권적 기본권 1197

자유심증 220

자유심증주의 72, 78, 162, 220, 1116,
1184, 1259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424, 856, 1104

자율적 수사개시권 155

자의(恣意)적 판결서 1259

자의성 533

자의적 사실인정 221

자진 출석 321

자치경찰제 271

자치경찰제 도입 158

작량감경 913

작위 살인죄 676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032

작위에 의한 방조범 678

장물 1122

장애미수 212, 529

장애미수와 불능미수를 구별 680

장해진단 29

재량 범위 내 239

재량권 일탈․남용 239

재량준칙을 위반 216

재물 편취의 범죄사실 1036

재물편취의 기수 1089

재범률 162

재범사고 163

재범의 위험성 64, 307, 517, 1233

재산범죄 119

재산상 이익 204

재산상 이익 취득 1121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205

재산은닉 248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이익으로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 1036

재수사를 지시 169

재심(New trial) 26

재판 불공정 의심 사정 246

재판과정의 영상기록화 또는 녹음 290

재판의 공개 290

재판절차진술권 34, 105

재판조서 개선점 276

재항고신청인의 권리를 제약 1266

쟁의행위 123

저작권법위반 356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 1113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이를 변경 1095

저해 78

적극적 법대응 1209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 1111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 1239

적극적인 공격행위 472

적발이 어려운 위계 1025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 769, 777

적법수사 166

적법수사의 필요성 150

적법절차 318

적법절차주의 1196

적법한 공무집행 763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 777

적법한 명령 474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 834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120

적폐(積弊) 84, 105, 275

적폐의 근본 247

적폐청산 수사 150

전가의 보도(傳家의 寶刀) 73

전관변호사 913

전관예우 1238

전국 경찰서에 전면 확대 194

전단 경합범 640

전담재판부 1174

전면자백 50

전면적 배심원(陪審員) 제도 1259

전문병원 7

전문심리위원 655

전속고발 사건 355

전속고발권 32

전속고발제 폐지 32

전속적 법익 594, 606, 687

전용조사실 1173

전원조치 과실 371

전원지체 과실 371, 424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 1111

전체적 신빙성 225

전체적, 실질적으로 판단 641

전파가능성 228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 637

전형적인 기획사기 1145

전화금융사기 82

절도죄 109

절차권 1170

점유이탈물횡령죄 1049

접견교통권의 일환 1195

접근금지 가처분 12

접근금지 명령 12

접속범 604

정당방위 58, 276, 318, 439, 774, 780, 838, 1261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 316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 707

정당방위의 법리 316

정당방위의사 369

정당한 권리 행사 117, 485

정당한 사유 1200, 1210, 1211, 1218

정당한 이유 460, 1194

정당한 재판청구권 78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 995

정당한 직무수행 149

정당한 침해 441

정당행위 228, 230, 707, 780, 838, 1008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969

정범성의 표지 548

정범의 고의 550, 677, 1126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 679

정보공개청구 171

정보처리 1121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 1015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 1014

정보처리의 장애발생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1016

정보통신망 55, 125, 96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법리 755

정보통신망 장애 1017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229

정보통신망법위반죄(정보통신망침해, 비밀침해등) 229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1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24, 7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0조 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651

정상변론 144, 308

정상의 주의 381

정서적 학대 44

정식기소 213

정신감정 513

정신감정인 512

정신기능의 이상 869

정신병원 22

정신분열증 499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904

정치자금법 77, 634

정확한 사법서비스 1254

정황사실 1078

정황증거 36, 39, 125, 1259

제243조의2(변호인 참여 등) 1200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955

제33조 단서 591

제33조 본문 590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639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있어서의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1070

제도적(制度的)으로 통제(統制) 1259

조서기재의 정확성 등에 관한 의견서
1213

조서에 대한 이의권을 형해화 1261

조서의 작성방법 277

조서작성의 정확성 289, 1240

조서재판 273

조세범처벌법 341

조세범처벌법위반범죄 355

조세범처벌법위반죄 127

조작(造作)의 위험 1252

조희팔 사건 5, 14, 188

존속살인죄 368

존속살해죄 656, 737

존속폭행치사죄 368, 737

졸음운전 48

좁은 형사의 관문 223

종결 수사기록 완전 공개 167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 950

종범 550

종전의 견해를 변경 1056

종합보험 801

좋은 법관 272

죄수 592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 850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 619

죄수에 관한 법리 1134

죄형법정주의 268, 299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 1121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유추
적용 1121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896

주가하락 피해 205

주거 915

주거부정 1232

주거침입 후 강간 895

주거침입강간상해 914

주거침입강간상해죄 906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908

주거침입에 관한 법리 915

주관적 구성요건 368, 376

주관적 불가분 원칙 355

주관적 정당화 요소 461

주민등록법 237

주민조회 199

주식거래 프로그램 204

주의의무 위반 382

주의의무(과실) 조각사유 219

주의의무가 경감되는 특별한 경우를 창조 219

주주 42

주주총회 42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1094

준(準) 76

준강간 868

준강간죄 130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869

준강제추행죄 868

준항고 139, 1195

중과실범 387

중과실치상죄 234

중대한 고통 1227

중상해 피해결과 801

중상해죄 712

중지미수 212, 529, 532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661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432

즉결심판 777

즉시고발 355

증거 및 소송지휘권의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統一) 1259

증거능력 194

증거능력과 증명력 1260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315

증거법칙 76

증거보전 139

증거보전신청 42

증거신청의 불허 288

증거위조 132

증거은닉 132

증거의 객체 267

증거인멸 132

증거인멸 염려 1232, 1245

증거인멸 위험 1246

증거인멸등죄 132

증거인부 152, 266, 1265

증거조사 완료 172

증거조사절차 위배 288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06

증명력 77

증명책임 377

증언실 1186

증인신문기술 221

증인신문녹취 파일 291

증인신문방식 289, 1184

증인신문조서 289

증인을 제압(制壓) 1264

지급보증서 10

지나친 과장 1247

지능범 87

지능범죄수사대 10, 83, 146

지능적 사기범 15

지방검찰청 169

지방검찰청 단골 메뉴 188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195

지정특사경 200

지행합일(知行合一) 1260

직권 진행 1244

직권남용 4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149

직권남용죄 25, 148, 173

직권심문 260, 1244

직권조사사항 128, 356, 358

직권주의 272, 369

직무관련성 1092

직무를 유기한 때 210

직무부수행위 337

직무유기죄 148, 210, 591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 787

직무집행의 외관 210

직업범 615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 145

직접적(直接的)․적극적(積極的) 안락사
683

직접주의 1187

직접증거 220

진료기록부 40

진술거부권 48, 195, 1227

진술녹음제도 193

陳述書 76

진술의 요지를 고지 1190

진술조력인 1173

陳述調書 76

진실발견의 저해요소 27

진실사실적시 명예훼손 187

진실암장 159

진실한 사실 948, 961

진정목적범 1147

진정부작위범 664

진정성립 76

진정소급효 310

진정신분범 149, 587

진정한 문서라고 오신할 위험성 1154

진정한 자수 692

질적(質的) 초과 586

집단상해 90

집단소송 206

집합범 615

집행관 146

집행불가 81

집행유예 129, 898, 902, 911

집행유예형을 구형 207

징계조치 170

징계처분 취소소송 179

[ㅊ]

차폐시설 1174

차폐시설 설치에 의한 증인신문 1186

참고인 1023

참여를 불허할 사유 1214

참여를 불허할 수 있었던 독소조항 1215

참여제도 1193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 1088

채무발생경위 248

채무불이행 책임(약정책임) 234

채무자 구제절차 249

채무자회생법 249

채무초과상태 247

책임감경 사유 211

책임감경요소 499

책임능력 495

책임무능력자 129, 498

책임조각사유 320, 499

처녀막 파열상 872

처단형의 불균형 849

처벌 흠결 184

처벌불원의사 127, 353

처벌의 적정성 312

처벌조건 322

처벌흠결 44

처분의사 1055

처분할 권한이나 지위 1106

처분행위 1055

처치과실 371

첨단범죄수사부 57

첩계약 369

청사보안 191

청산가치 251

청산업무 251

청와대 국민청원 164, 497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129

체포․구속 업무처리지침 1251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50

체포시 권리 고지 확인서 195

체포영장 156

체포제도 1229

체포피의자 1242

초과 주관적 요건 376

초동수사기술 732

촉박(促迫) 1256

촉박한 영장심문준비 1241

촉법소년 496

촉탁살인죄 649

촛불 33

촬영물 183

최소 침해 444

최협의의 폭행․협박 851

최후 진술 172

최후의 수단 444, 1227

추상적 경멸 126

추상적 과장광고 11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660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660

추상적 위험범 145, 782

추상적이고 짧은 이유기재 1248

추완항소 226

추정적 승낙 468

추천 댓글 73

추행의 범의 867

출국금지 5

출석통지서 198

출원인의 위계 1021

출입국관리법상 조사의 절차에 관한 법리 779

출자금 16

출자금 명목 1137

출판물 명예훼손죄 187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법리 959

충동조절장애 508

충실한 이유기재 필요 1248

취소 232

취소기준 216

취재과정의 협박 748

치료감호 64, 517

치료행위와 상해죄 708

치상에 관한 법리 828

친고죄(親告罪) 97, 229, 341, 342, 976, 1133

친고죄 고소 626

친고죄 폐지 1191

친고죄 폐지이유 346

친권 118

친권행사와 협박 747

친족관계강간죄 902

친족상도례 119, 127, 323, 1132

침해범 738

침해의 현재성 442

[ㅋ]

카운트파트(상대방) 173

컴퓨터 등 사용사기 334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203, 1114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 및 그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 1117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1014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기수 1122

컴퓨터업무방해 1014

컴퓨터업무방해죄 57, 74, 86, 982

[ㅌ]

타격(방법)의 착오 660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범죄의 죄책에 관한
법리 1118

타인(他人)에게 엄격하고 자신(自身)에게 매우 관대함 1267

타인명의 진정문서 1163

탄핵 4, 34

탐지 불능 80

토사구팽 235

통모(通謀) 진술 125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758, 920

통신비밀보호법 124, 157, 237

통신사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 199

통신사업자 186

통신제한조치 157

통장대여행위(전자금융거래법위반) 188

통화위조 144

퇴선명령 670

투명성이 요망되는 예민한 부분 191

투자금 81

투자사기 16

투자설명회 15

투자원금 1139

트래픽 74

트위터 54, 73

특가법 도주차량죄 802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제5조의11)
165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 212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828

특가법상 도주운전죄치사죄 648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212

특강법 545

특경가법 5

특경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에 관한 법리 1130

특경법 제3조 제1항의 법리 1132

특례조항의 신설․소급 308

특별가중인자 187

특별검사 1023

특별관계 594

특별사법경찰 200

특별전형 8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35

특별한 신뢰관계 1043

특수 방실침입죄 122

특수 폭행죄 122

특수강간상해죄 911

특수강간죄 129

특수강간치상죄 911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 912

특수강도강간죄 897

특수강도강제추행죄 897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주체 896

특수공무방해 790, 791

특수공무방해죄 724

특수공무방해치상죄 724

특수공무집행방해죄 768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위험한 물건’ 79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76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법리 782

특수상해 243

특수상해죄 208, 712

특수손괴죄 208

특수주거침입 123

특수직무유기죄 210

특수퇴거불응 123

특수폭행죄 720

특수협박죄 751

특수활동비 474

특신상태(特信狀態) 7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109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이득액’ 11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134, 1096, 11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이득액의 해석에 관한 법리
113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6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62,
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651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1128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76

[ㅍ]

파견검사 86

파기환송심 86, 206

파산관재인 248, 251

파산면책제도 248

파워 블로거 62

파탄원인 244

파행적 289

판결 전의 소송절차 72

판결문 작성방법이 지나치게 형식화
(形式化) 1262

판결이유 626

판단 105

판매대금 편취의 목적 649

판사의 불공정성 288

팔로어 62

패착의 기본원인 1243

페이스북(Facebook) 49, 55, 62, 125,
147, 369

편면적 공동정범 552

편면적 종범 552

편취 금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 1040

편취된 이득액은 대출금 전액 1062

편취의 미필적 범의 1085

편취의 범의 1067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 1085

편취의사에 관한 법리 1045

편파수사 139

평등원칙 898, 907

평등원칙에 부합 216

평등원칙에 위배 216

평화적 해결절차 중 하나 277

포괄 1죄에 관한 법리 1091

포괄일죄 580, 1089

포괄일죄와 면소판결 757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618

포렌식(Forensic) 27, 75

폭력에 대한 범의 705

폭력쟁의 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730

폭처법 제2조 제2항 312

폭처법상 공동강요죄 117

폭처법상 공동상해죄 712

폭처법상 공동폭행죄 730

폭행․협박 43

폭행․협박 개시 862

폭행의 고의 705

폭행죄 127, 715

폭행치사상죄 732

폭행치사죄 716, 733

폭행치사죄의 동시범 711

폭행치상죄 705

폭행행위 562

표적수사 149

표준적 변론 143

풍자 54

프랜차이즈 대리점 144

프로포폴 40

피고인신문 275, 1237

피고인신문의 본질 288

피고인신문절차를 소홀히 취급 1237

피고인신문제도 1258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1186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에 제약 1190

피난의사 461

피난행위 880

피난행위의 상당성 463

피신청인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 1107

피의자보석 1257

피의자신문 138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195, 1193

피의자신문조서 1209

피의자신문참여 138

피의자신문참여권 보장 1199

피해의 중대성 271

피해자 267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1233

피해자 변호사 제도 367

피해자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1181

피해자 보호정책 1192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117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861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 445

피해자보호를 위한 입법 1170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 1171

피해자의 변호사 75, 1173, 1174

피해자의 수 687

피해자의 승낙 61, 464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 101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 854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 1100

피해자의 특이체질 714

피해자참가제도 1174

피해자학 1169

필요성의 원칙 316

필요적 감면 529

필요적 보석 275, 1263

필요적 실시 1234

필요한 최소한도의 방어 718

[ㅎ]

하급심 판결검색 시스템 190

하급심 판결의 전면 인터넷 공개 290, 291

하나의 형을 받을 피고인의 이익 1265

하명수사 168, 1256

하위규정 171

학사업무 175

학위수여 과정 175

한 쪽짜리에 불과한 형식적 요점 124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38

한국소비자원 54

한정책임능력자 498

함정수사 106

합동범 545

합동범의 공동정범 546

합동절도 547

합리적 차별 216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218

합성 동영상 55

합의간음 43, 143, 872

합의동사 104

합의부 소관 163

합의서 360

항거불능 상태 131, 869

항고 기각율 1254

항고사건 169

항고소송 239

항고인 169

항고절차의 투명성(透明性) 1254

항소심 방어권 173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규정 1238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314

해악의 고지 303, 739

해제 232

해지 232

행사의 목적 1165

행사할 목적 1146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1085

행위시법 307

행위시법주의 164

행위의 반복성 1125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 635

행위책임 705

행정대집행 779

행정대집행법 767

행정상 즉시강제 780

행정소송 223, 238

행정안전부 장관 196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 1018, 1022

허가의 부관 231

허무인 1157

허위 명예훼손 피해 229

허위공문서작성죄 558, 590, 595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240

허위광고 11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 1059

허위명예훼손 23

허위명예훼손죄 240

허위사실의 유포 982

허위의 인식 960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
1014

허위의 정보를 입력 1017

허위정보의 입력 1115

허위진단서 736

허위진단서 작성 590

헌법 33

헌법 개정사항 161

헌법 실현수단 1240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자유 748

헌법상 신체의 자유 1224

헌법소송 312

헌법소원심판 140

헌법의 정신 1196

헌법의 핵심적 가치이자 수단 1244

헌법재판소 216, 262, 290, 316, 370,
1227

헌법재판소 결정 197

헌재결정 선례 307

현금카드 610

현대적 권리 237

현안 TF 86

현장이탈 805

현재 시점의 구속 계속의 필요성 1239

현재의 법원 시각 210

현재의 부당한 침해 444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731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438, 648

현행범 체포 9, 156

현행범 체포 요건에 관한 법리 844

현행범인에 관한 법리 317

혈액 채취 829

혈중알코올농도 829

혈중알콜농도 최고치 순간 215

협동관계 546, 899

협박의 고의 747

협박죄 302, 737

협박죄의 기수 738, 749

형 감경 사유 84

형벌과잉의 우려 739

형벌불소급원칙 306

형벌체계상의 균형 899, 907, 910

형법 제10조 제2항 518

형법 제10조 제3항 211

형법 제309조 및 제310조의 법리 965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312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직무 791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291

형사 항소사건 169

형사고소를 선행 236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
291

형사미성년자 129, 495

형사미성년자 하한 130

형사법관 78, 90

형사법관의 중임 661

형사변호사 138, 142

형사변호사 선임 139

형사변호사성공보수무효판결 369

형사변호사의 각도 218

형사변호사의 자질 141, 143

형사변호사의 조력 153

형사변호의 요체 153

형사변호인 90, 257, 263

형사소송 구조 369

형사소송규칙 1185, 1245

형사소송규칙 및 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음․영상녹화에 관한 예규 291

형사소송규칙 제101조의 규정을 위반
1249

형사소송법 1245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347

형사소송법의 정신 197

형사의 불법성 223

형사입건 22

형사재판 265

형사전문변호사 142

형사절차 257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 1170

형사절차의 개선점 274

형사정책적 고려 908, 911

형사특별법 295

형사판결서등의열람및복사에관한규칙
190

형사항소심 218

형식과 외관 1153

형식적 답변 1267

형식적 민주주의 1257

형식적 법률의 형식 1268

형의 양정에 참작할 사정 679

형집행법 781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 842

호흡조사요구 829

호흡측정기 832, 836

혼인무효청구 243

화상증언 1187

화이트칼라 범죄 87

화질개선 69

확장해석 299, 896

확정적 고의 642

확정판결 152

환부․가환부 139, 157

환수조치 200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존엄사) 683

회계 분식 1060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176

회복적 사법정신 274

회복할 수 없는 손해 139

회생개시결정 251

회생제도 248

회생폐지 251

회식공포 65

횡령죄 240

후단 경합범 640

훈시규정 279

휴대하여 899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722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728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899

흡수관계 596

힘투(him too) 153

이상으로 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의 ‘사항색인(3)’을 살펴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정보통신망법, 주거침입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