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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변호 74회차] ‘찾아보기_사항색인(3)’ – 대구성범죄변호사 천주현 박사
첨부 :    2021-03-03 11:23:03 조회 : 553

대구성범죄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수사와 변호찾아보기_사항색인(3)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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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변호 74회차]

찾아보기_사항색인(3)’

수사와 변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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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수사

 

2장 수사기관

 

3장 수사의 방식과 종류

 

4장 위법수사 규제의 필요성

 

5장 수사방식의 변화

 

6장 수사서류의 증거법상 기능

 

7장 수사의 객체

 

2편 변호

 

1장 변호인 제도

 

2장 피의자 변호권 강화방안

 

3장 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

 

4장 실제 변호사례

 

[부록] 형사실무상 문제점(私見)

 

[주요 참고문헌]

 

[찾아보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455

안전한 변론방식353

알권리142

암시를 유도227

압수·수색·검증108

압수수색영장 일부 기각률324

압수·수색의 요건109

압수영장126

압수조항의 신설167

약식기소347

약식명령 불복사례445

약식명령의 의의 및 장점445

양형기준263

양형기준에 대한 사실상 기속력264

양형기준적용대상사건348

양형기준 적용표357

양형변론의 결정적 요소54

양형부당351

양형불균형357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490

양형에 대한 통제방안106

양형위원회263

양형의 이유440, 473

양형자료 제출 준비357

양형조사484

엄격한 증거조사 절차보장권303

업무상 배임의 범의439

SNS166

여성가족부453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453

여성아동범죄조사부379

열람·등사 그 자체의 어려움331

열람·등사 범위의 문제점332

열람·등사의 실무절차293

열람·등사의 제한 이유400

영상녹화60

영상녹화물에 의해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202

영상녹화물의 독립적 증거능력 부정 195, 202

영상녹화물의 의의188

영상녹화물의 장·단점188

영상녹화물의 재생198

영상녹화물의 특칙397

영상녹화와 증거능력의 특칙383

영상녹화의 독립성 문제194

영상녹화의 활성화188

영장기각의 사유437

영장사유를 직권으로 판단319

영장사유 보완44

영장실질심사108, 316

영장실질심사 개선점330

영장의 특정성114

영장주의87, 108

영장주의 예외118

영장청구권의 독점문제40

예단암시479

예단적 편파발언302

예측가능성487

오류의 원인된 심리미진475

오류의 위험성46

오판의 위험106

완전한 경영판단370

요증사실과의 관계183

우발적인 범행373

우월한 지위247

원님재판484

원처분414

웨이드-길버트 법칙209

위계 공무집행방해죄63

위법수사 규제의 필요성131

위법수집증거45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108, 128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배제할 사례235

위법한 피의자신문 참여배제사례에 대한 성명서288

위법한 함정수사10

위증죄63

위탁관계365

유도신문56, 482

유죄예단472, 475, 482

유죄의 입증책임68

유죄의 증거472

유죄자백474

음주명정483

응보형131

이상적 사법모델333

이수명령450

이유모순412

이유불비412

이중고소24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128

인권보호수사준칙12, 308

인권의식의 변화333

인권이 하향평준화되는 경우77

인권침해21

인신구속의 문제333

인지수사477

일대다면 원칙214

일면경(one-way mirror)229

일반영장87

일반적 지휘권32

일반 형법규정75

임무에 위배한 행위366

임의동행50

임의동행의 임의성19

임의성237

임의성의 한계50

임의수사47

임의수사 원칙47

임의수사의 규제원리49

임의수사의 한계9

입건14

입증계획의 성공과 실패232

입증방법의 어려움 가중483

입증의 주체460

입증책임329

 

()

자기관련성425

자동차검문21

자백하는 피의자 변호의 방향373

자유로운 접견256

자유심증주의의 한계485

자의적 불기소처분430

자의적 소송지휘권472

자의적 수사권의 한계40

자의적으로 요약303

자의적인 증거판단432

자정의지445

자질부족302

작성자의 서명·날인183

잔혹한 범행수법441

잘못된 증거신청기각결정이 사실오인의 주된 원인303

장문단답56

재기수사명령413

재범의 위험성452

재보완수사44

재산상의 손해366

재송치405

재재송치44, 405

재정신청409, 416, 421

재정신청 결정기간480

재정신청기각결정409

재정신청의 남발424

재정신청의 남발을 막는 장치423

재정신청의 신중한 판단425

재정신청인용결정480

재정신청제도417

재정신청제도의 합리적 개선416

재판과정의 영상기록화 또는 녹음304

재판단계의 등사302

재판의 공개304

재판제도 개선과 관련한 로드맵306, 356

재항고409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으로 옮겨야 했던 예외적 사정173

적극적 증인신청481

적법수사 확립을 위한 진통의 역사164

적법한 절차로 획득한 증거238

적정절차 원리49

전격기소340

전과사실54

전관 변호사478

전기통신의 감청88

전담재판부379

전문법칙183

전문법칙 예외규정의 차이238

전문진술이 담긴 사법경찰관의 수사보고353

전자재판 시대187

절차권376, 441

절차권 행사376

절차위반행위302

접견480

접견 시간제한257

정공법270

정당방위132, 430, 448, 449, 465, 489

정당행위448

정보화 사회166

정상증인490

정식재판을 유지할 실익454

정식재판청구권450, 481

정신감정489

정지와 질문17

정치검찰444

제 식구 감싸기45

1회 공판준비사항347

216조 제1항 제1호 체포·구속현장에서의 피의자수색119

216조 제1항 제2호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120

216조 제3항 범행 장소에서의 압수·수색121

217조 제1항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122

218조 임의제출물 압수122

2차 피해375

313조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353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61, 192

조사의 방법적 측면에서 유의할 점55

조사자의 증언243

조사자 증언제도62

조사태도269

조서가 작성됨을 전제196

조서의 작성경위483

조서의 진정성립62

조서의존재판355

조서작성과 병행192

조언266

조작의 위험192

죄명 및 적용법조266

주거부정104, 106

준항고156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175

준항고 인용결정288

준항고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176

준현행범99

중요참고인65

중요참고인 출석강제제도63

중형선고가 예상478

중형선고의 예상334

즉시항고422

증거개시의 예외 사유294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294

증거기록 검토 및 피고인 접견350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이원화485

증거능력 인정요건232

증거동의238

증거로서의 기능이 제한201

증거목록350

증거물108

증거법의 명확한 이해의 필요성358

증거보전이 필요한 현실적 사례384

증거부동의483

증거불충분363, 409

증거불충분 결정문의 구조363

증거신청권390

증거신청 촉구390

증거싸움232

증거의 인부353

증거인멸 염려104

증거인멸 위험334

증거인멸의 위험107

증거인부232

증거인부 번복490

증거재판주의128, 231

증거조사419, 471

증거조사계획358

증거조사절차의 위법484

증거채부356

증거철회를 석명201

증명력을 탄핵·감쇄446

증언번복조서7

증인신문절차459

증인신문조서486

증인신청483

지명수배95

지명통보95

지불능력55

지불능력과 의사488

직권주의408, 484

직무질문15

직업공무원제도485

진단서477

진술강제65

진술거부권249

진술거부권 고지53

진술의 모순459

진술의 신빙성431

진술의 오류208

진술의 특신성460

진술조서205

진술증거237

진술탄핵460, 482

진술획득의 방법458

진정성립용으로 증거자격이 제한204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방법202

질서유지와 심판자 역할 482

 

()

차폐시설 설치에 의한 증인신문393

참고인의 허위진술69

참고인조사63, 406

참고인조사 관련 신 쟁점65

참고인조사와 변호인의 역할406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64

참고자료483

참여권 보장177

참여권의 제한286

채증법칙 위반475

채증법칙 위배413

책임감 있는 공정·신속한 수사477

책임조각사유55

처벌권 행사를 위한 대관472

처벌불원의사28

처분경정413

체포·구속 업무처리지침263, 338

체포·구속적부심339

체포과정의 위법483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340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92

체포영장청구서93

체포의 필요성99

체포적부심사청구권94

체포전치주의91

초범54

초상권 보호148

최초의 혐의112

충분한 주장과 입증404

충실한 이유기재 필요336

친고죄 폐지이유25, 402

 

()

카메라촬영죄23

카카오톡166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366

탄원서484

탄핵준비354

탄핵증거483

탄핵증거 자격205

탐지480

통모 진술476

통상체포89

통신제한조치허가서88

통합 포렌식 프로그램(Encase)180

특별법상의 누설금지 규정296

특신상태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435

 

()

파기489

파행적인 증인신문방식304

판결문 작성방법의 형식화487

판단유탈412, 479

판사협상79

패착의 기본원인332

편향된 수사470

포괄적 압수문제114

포괄적인 통신제한조치88

폭넓게 간접증거·정황증거를 허용484

표적수사444

플리바게닝80

피고사건과 관계109

피고인 등과 대면393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241

피고인신문481, 490

피고인의 권리345

피고인 퇴정396

피내사자247

피의사실공표142

피의자 변호권 강화방안307

피의자보석342, 478

피의자신문52

피의자신문단계 변호인 조력312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입회476

피의자신문조서54

피의자신문참여156

피의자의 개념247

피의자의 절차상 권리를 침해한 사례132

피의자의 지위 및 권리248, 311

피해변제계획371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방법377

피해자 공탁486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387, 390

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375

피해자 변호사례439

피해자에게 납득하기 힘든 기각사유424

피해자의 변호사378, 381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증언의 신빙성485

피해자의 인적사항296

피해자 진술권440

피해자참가제도264, 380

피해회복과 조정의 기능358

피해회복적 사법정신487

필벌의식482

필벌주의131

필요적 보석327, 489

필요적 수사개시 보고대상사건382

 

()

하급심 법관의 자만474

하급심 판결의 전면 인터넷 공개304

한정위헌결정422

함정수사9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충분한 증명460

합리적 이유 없는 양형기준 위배475

항고409

항고기각413

항고기각률480

항고사건기각결정서415

항고사건처분통지415

항고심사위원회480

항고와 제도 개선방안412

항고이유서412, 414

항고장412

항고절차의 투명성480

항고제도의 취지415

항소사유303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489

항소이유474

해당 사건과 관계109

해쉬(Hash)180

행정경찰작용16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문제408

헌법소원425

헌법소원인용결정430

헌법소원인용결정의 기속력432

헌법합치적 형사판결329

현행범 체포98

혐의사실 인부269

협의의 범인식별방법208

형법 각칙의 구성요건404

형법의 과잉화77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55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305

형사법관의 주된 책무358

형사사법의 개혁과제61

형사사법정보시스템34

형사사법포털시스템374

형사소송규칙 및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영상녹화에 관한 예규305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167, 168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184

형사실무상 문제점476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376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306

형식적 유의점403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42

형집행정지와 관련한 문제점41

화이트칼라 범죄80

횡령죄364, 365, 435

효과적인 쟁점 변호365

훈시규정418

휴대전화 감청장비 의무화 법안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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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구성범죄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수사와 변호의 찾아보기_사항색인(3)’을 살펴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아동 청소년 성범죄, 업무상배임, 구속영장, 구속적부심 등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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