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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변호 62회차] ‘검사의 객관의무 위배사례’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첨부 :    2021-02-02 09:43:04 조회 : 511

이번에는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수사와 변호를 통하여,검사의 객관의무 위배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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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변호 62회차]

검사의 객관의무 위배사례

수사와 변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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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수사

 

2장 수사기관

 

3장 수사의 방식과 종류

 

4장 위법수사 규제의 필요성

 

5장 수사방식의 변화

 

6장 수사서류의 증거법상 기능

 

7장 수사의 객체

 

2편 변호

 

1장 변호인 제도

 

2장 피의자 변호권 강화방안

 

3장 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

 

4장 실제 변호사례

 

5. 검사의 객관의무 위배사례

 

. 사건 (대구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 특경가법위반)

 

이 사건 쟁점은 피의자들이 고소인으로부터 투자받은 돈 24억 원의 성질이 투자에 불과하여 동업자금의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검사의 입장과 변호내용

 

수사과정에서, 검사(檢事)는 동업약정서가 없다 하더라도 동업으로 볼 수 있다고 본 반면, 변호인(辯護人)은 동업약정서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고소인의 역할분담이 투자금 마련 이외에는 전혀 없고 공사 진행과정 또는 고소 직후 피의자와 피해자가 대화한 녹취록 상으로도 투자금에 대한 말만이 있을 뿐이며 일체 동업관계 얘기는 없으며, 피고인들이 투자받은 돈을 이용하여 철거공사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철거공사로 인한 매각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타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인도 대리인을 통하여 이익금을 선취하여 간 사실도 수차례 있거나 재 투자처에 함께 방문하여 현장답사까지 한 사실도 있는 등으로 도저히 동업으로는 볼 수 없어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수사변호를 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사정이 이와 같고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한 이 사건 계약의 성질과 위탁관계 존부라는 법리적 주장이 영장청구와 향후의 공소제기 및 유지에 가장 결정적이라는 점을 잘 알고, 변호인이 제출한 부합증거들을 충분히 검토하였음에도 피의자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이에 필자가 영장청구 수일 전 검사실을 방문하여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구술변론을 시도하였으나, 수사검사는 여전히 변호인의 주장처럼 법리적으로는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검사로서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재판에서 잘 변호해 보시라.”는 내용으로 강경대응 하였다.

 

. 결과 및 문제점

 

생각건대, 검사는 객관의무를 갖고 있는 단독제 준사법기관(單獨制 準司法機關)이므로 비록 이 사건 금원의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또 이익금을 타에 사용하거나 재투자한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당초 피의자와 고소인 간의 계약의 성질이 투자계약이라면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 후 이익이 남으면 배분할 민사적 문제만이 남는 점을 잘 살펴 법리에 부합하는 영장청구 등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였어야 할 것으로서 아쉬움이 남는다.

 

사건은 구속영장 기각, 1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 각 무죄, 검사가 항소한 2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 각 무죄, 다시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서 이미 수사검사가 변호인의 법리주장과 부합증거를 검토하여 무죄확률이 높다고까지 인식했음에도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각주 1)

 

. 여론(餘論) - 검찰의 위기

 

최근 10여년 사이 검찰의 위기사례들을 정리해 보았다. 검사가 객관의무를 져버리거나 소홀할 경우(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 포함) 우리 사법체계 전반에 큰 혼란을 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필자는 아래 사례들을 깊은 관심을 갖고 정리하게 되었다.

 

일명 벤츠 여검사(1심 징역 3년 및 추징금 4,462만 원, 2심 무죄, 3심 무죄(각주 2)),’(각주 3)뇌물 부장검사(수수액 10억 원 상당, 고등법원에서 징역 7, 벌금 1억 원, 추징금 45천여 만 원 선고)’,(각주 4)브로커 검사검사는 면직당한 후 1, 2(각주 5) 모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소개받은 변호사인 매형은 1, 2심 모두 징역 1년에 추징금 5000만원 선고’,(각주 6)상관의 지시에 반한 구형 여검사(정직 4개월 징계처분 후 취소소송에서 여검사 승소, 단 징계요건은 해당됨을 설시(각주 7))’,(각주 8)검찰은 정치검찰이었다고 자인한 전직 검사의 발언(퇴직 후 정치활동하며 다양한 비판활동)’,(각주 9)(각주 10) 해결사 검사구속 기소, 재판 중 해임,(각주 11) 1, 2(서울고법 20142016 판결) 모두 징역 8월 집행유예 2(각주 12)’, ‘성 뇌물수수 신임검사(징역 2년 확정)’,(각주 13) 스폰서 검사장(제보자인 스폰서만 여죄로 구속기소, 검사장은 면직)’,(각주 14) 떡값 검사(특별검사 수사결과 재벌 떡값 구체적 내용 확인 못하고 내사종결)’,(각주 15) 고문 및 폭행치사 강력부 검사(1심 징역 3, 2심 징역 16)’,(각주 16) 형집행정지 불법 의혹(1심에서 허위진단 교사한 재벌 회장 횡령, 배임증재죄로 구속 기소 후 징역 2, 신촌****병원 교수는 구속기소 후 징역 8월 선고, 검찰은 신중한 법무행정 결의,(각주 17) 2심에서 기업회장은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혐의와 배임증재 혐의는 무죄, 회사 돈 횡령한 혐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발급의사는 3개의 진단서 중 2개 진단서에 대해 허위작성 혐의 무죄를 선고받고 벌금 500만 원으로 형 감경(각주 18))’, ‘별장 성접대 차관(출국금지 후 뇌물죄는 공소시효 도과로 미입건, 합동강간은 무혐의, 차관 사퇴)’,(각주 19)혼외자 총장(총장퇴임 후에도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계속 확인한 사실 공표, 공표결과는 혼외자 맞다고 판명),(각주 20)항명파동 검찰(** 검찰총장이 대검 중수부 폐지 포함한 고강도 자체 개혁안 제시 후 항명 당하여 자중지란의 책임지고 사퇴)’,(각주 21) 국정감사 외압 폭로 지청장(서울중앙지검장은 사임 후 변호사 개업, 특별수사팀장이자 폭로한 지청장은 정직 1개월 처분)’,(각주 22)간첩 위조 파문 검찰(국정원 과장급 1인은 구속기소, 1인은 강압수사 주장하며 자살기도, 2차장 사퇴, 국정원장 및 검찰총장, 대통령 사과 발표, , 공안검사 2인은 위조사실 부지로 결론)’,(각주 23)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 찢고 폭언한 검사(대검 감찰 착수, 공용서류손상죄로 벌금형 선고, 별도 징계청구)’(각주 24) 등은 모두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실제 전·현직 검사들의 비위사실 또는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된 기사이다.(각주 25) 이후 검찰은 자정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지만, 권한을 통제할 때가 왔다는 견해가 유력하다.(각주 26)

 

< 각주 >

 

1수사검사의 객관의무를 검사에게 요구되는 책임감으로 보면서, 그러한 자세가 결여된 문제 있는 검사의 유형을 소개한 글로는, 대한변협신문, 법조단상(최창호 대전고검 검사), “책임감”, 2015. 7. 20, 15.

 

2) 검사가 내연관계에 있던 변호사로부터 벤츠 자동차와 샤넬 지갑 등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수시기와 사건 편의를 봐준 시기가 차이가 있어 대가성이 없으므로 연인관계에서의 선물로 무죄라는 취지였다.

 

3) 연합뉴스, 기사, “'벤츠 여검사' 무죄 선고에 네티즌들 성토 '봇물'”, 2012. 12. 13.; 머니투데이, 기사, “‘벤츠 여검사무죄 확정, 대법 벤츠는 사랑의 정표라서..”, 2015. 3. 12..

 

4) TV조선, 뉴스, “[TV조선 특보] 벤츠 여검사·10억 뇌물추문·비리로 구속됐던 검사들”, 2014. 1. 16. 11:38.

 

5) 서울고법 20133460 판결.

 

6) 연합뉴스, 기사, “'브로커 검사' 불구속 기소중징계 청구”, 2013. 1. 16.; 머니투데이, 기사, “브로커 검사 "변호사 매형 소개 안했다" 항소심서 혐의 부인”, 2014. 1. 22.; 법률신문, 기사, “‘브로커 검사항소심도 징역형”, 2015. 1. 22, 10.

 

7) 서울고등법원 20144537 판결.

 

8) 법률신문, 기사, “브로커 검사 불구속 기소막무가내 여검사는 정직”, 2013. 1. 16.; 국민일보, 기사,, “법원 과거사 재심 무죄 구형 여검사 징계 과해””, 2014. 2. 22.; 법률신문, 판결브리핑, ”‘무죄구형검사, 항소심도 승소”, 2014. 11. 10., 10.

 

9) 머니투데이, 기사, “** 전 검사 "최근 검찰, 막장드라마 보는 느낌"”, 2012. 11. 29..

 

10) 그 외에도 조선일보, 기사, “[‘사법致死고리 끊자][] ‘윗선 뜻따른 표적 수사, 성과 보이려 먼지털이악습 되풀이”, 2015. 5. 14.자에서는, 충분한 내사를 거쳐야 하지만 빨리 성과 내기에 급급하여 증거를 찾지 못하면 자백을 압박하고, 특히 기업 수사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경영주가 임의로 쓴 돈과 분식회계를 처벌하는 것이 공식이라는 점이 보도되었다. 이러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정** 전 현대** 회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비극이 일어났고, 검찰은 이때마다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의 코드 맞추기수사가 짜맞추기 수사’, ‘강압 수사’,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등의 모습으로 갖가지 무리수를 낳게 되는데, 내사를 거친 신중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윗선의 뜻에 맞춘 빠른 성과를 요구받고, 수사 실패에 대한 부담이 큰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가장 최근의 문제로는, 2014. 5.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 철피아수사를 하던 중 철도시설공단 간부가 이미 자백을 했는데 검찰이 윗선 연관성을 찾겠다고 해 힘들다. ‘큰 건을 잡아야 출세하나 보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고, 이어 김**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재직 시절 부하 직원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자 한강에 투신해 목숨을 끊은 사실, 2014. 10. 대통령이 방위산업비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한달 뒤 정부합동수사단이 꾸려진 후 2015. 1. 수사 받던 예비역 해군 소장이 한강에 투신자살한 사실을 예로 들 수 있다.

 

11) 연합뉴스, 기사, “법무부, '해결사 검사' 해임 결정”, 2014. 5. 8..

 

12) 법률신문, 판결브리핑, “‘** 해결사검사 2심도 징역형”, 2014. 10. 16, 10.

 

13) YTN, 뉴스, “'성추문 검사' 징역형 확정...'성관계도 뇌물'”, 2014. 1. 29. 16:59.

 

14) 한겨레신문, 기사, “스폰서 검사폭로했던 건설업자 구속”, 2013. 10. 16.; 머니투데이, 기사, “'스폰서 검사' 전 부산지검장 항소심도 복직불가”, 2011. 12. 29..

 

15) 한국일보, 기사, “** "특검 수사 통해 사실무근 규명된 사안"법조계 "내사종결돈 안 받았다는 뜻 아니다"”, 2013. 10. 5..

 

16) 연합뉴스, 기사, “검찰 "홍 전검사, 가혹행위 사실상 지시"”, 2002. 11. 6.; 한겨레신문, 기획연재, “표창원의 죄와 벌-검찰의 고문방법 눈 찌르고 낭심 때리고’”, 2013. 6. 14..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고합269 판결; 연합뉴스, 기사, “'여대생 청부살인' 남편 **제분 회장에 징역 2”, 2014. 2. 7..

 

18)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616 판결; 헤럴드경제, 기사,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 **제분 회장은?”, 2014. 10. 30.; 법률신문, 판결브리핑, 2014. 11. 6.10(서울고등법원 2형사부는 윤씨에게 부당한 형집행정지가 내려진 건 의료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검사의 과실이라며 수감생활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는 점을 의사에 대한 형 감경사유로 설시하였다.)

 

19) 연합뉴스, 기사, “** 차관 등 유력인사 성접대 사실 확인”, 2013. 7. 18.; 동아일보, 기사, “**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8개월만에 무혐의”, 2013. 11. 12..

 

20) 조선일보, 기사, “‘해당 아동이라더니...검찰 ** 혼외자 맞다””, 2014. 5. 7..

 

21) KBS, 뉴스, “[취재현장] 검찰 집단 항명내일 총장 사퇴”, 2012. 11. 29. 23:45.

 

22) 조선일보, 기사, “** 정직 1개월, 국정원 수사 항명 징계윤 지청장 "할 말 없다"”, 2013. 12. 19..

 

23) YTN, 뉴스, “** 간첩 사건·증거 조작 정리”, 2014. 4. 15. 10:05.

 

24) 연합뉴스, 기사, “대검, '경찰 영장 찢은 검사' 약식기소·징계청구”, 2014. 4. 11.; KBS, 뉴스, “경찰 구속영장 신청서 찢은 현직 검사 벌금형”, 2014. 5. 5. 10:09.

 

25) 법률신문, 기사, “[2012년 법조계 결산] 법무부검찰”, 2012. 12. 24.; 법률신문, 기사, “[2013년 법조계 결산] 법무검찰”, 2013. 12. 24.. 참조.

 

26) 한상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경과와 전망”, 형사정책연구소식125, 형사정책연구원, 2013, 22-25; 표창원, “경찰수사권 독립이 인권보장의 첩경”, 형사정책15권 제1, 한국형사정책학회, 2003, 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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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수사와 변호를 통해 검사의 객관의무 위배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고소인, 투자금횡령, 동업자금, 횡령죄, 영장청구, 뇌물죄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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