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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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개요


종전의 화의절차와 회사정리절차를 단일한 절차로 통합한 것으로, 2006년 4월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법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법인의 경우에 경제적으로 회생시킬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활 수 있는 기회를 주지도 않고 바로 파산적 청산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면,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클 뿐만 아니라 채권자 및 기타의 이해관계인에게도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비록 법인이 현 시점에서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법인이 사업을 계속 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법인 회생절차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