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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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필요성 및 장점


1)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중지(금지)시킵니다.


중지 및 금지되는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 내용

-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따른 강제집행

- 근제당권자의 임의경매

-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


2) 회사경영자의 경영권 보장

원칙적으로 회사경영자의 경영권이 보장되며 대표이사 지위가 유지됩니다. 이는 기존경영진이 가지고 있는 경영 노하우를 사장시키기 보다는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계속기업가치의 하락을 방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고, 또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채권액 감액 및 지급유예 기능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를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 유예, 감면 등이 가능하며,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 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 후 중도에 회생이 폐지되거나, 회생계획만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4)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하여 사원들과의 분쟁을 막을 수 있고, 주요 상거래채권자에 대해 채무를 우선적

으로 변제할 수 있어서 연쇄도산을 막고 계속사업을 위한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5) 법원의 보전처분결정 이후에는 교환에 회부된 당좌수표도 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