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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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형사 주요 성공사례 - 형사2심
아래 소개되는 형사2심 재판 성공사례는 천주현 변호사가 직접 처리한 형사사건 총 472건
2021. 05. 27. 현재까지의 형사2심 재판 주요 성공사례 총 40건을 소개한 것입니다.

1. 의료법 위반, 모욕

사건
승려의 신분에서 선의로 사람들을 치료해 준다는 것이 오해를 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또 조사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실랑이 끝에 모욕한 것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모두 유죄가 난 사건(의료법 위반, 모욕)
결과
항소심에서 의료법 위반 침 시술행위와 모욕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함(성공)

2. 사기 수죄

사건
몇 차례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고의로 사기피해를 입힌 사건을 각 사기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여 가중처벌된 사건(사기 수죄)
결과
원심을 파기시키고 형 감경(성공)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강간 등 상해

사건
교사가 지체장애학생을 돌보아오던 중 성추행을 하였다고 보아 구속기소된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강간 등 상해)
결과
검찰단계에서 정상변론에 성공하여 10년 이상인 법정형 사건이 7년 구형이 되고, 재판단계에서 정상변론을 하여 징역 5년이 선고되고, 이어 항소심에서 변론에 성공하여 일부 무죄를 받고 징역 2년 6월로 감경(성공)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손괴 등

사건
노령에 귀도 어두운 사람이 자신의 부인을 욕한 것으로 오인하고 고소인을 폭행한 사건(상해)
결과
원심을 파기하여 형 감경(성공)

5. 상해

사건
노령에 귀도 어두운 사람이 자신의 부인을 욕한 것으로 오인하고 고소인을 폭행한 사건(상해)
결과
원심을 파기하여 형 감경(성공)

6. 상해

사건
목격자가 분명히 사건을 목격한 것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참고인의 말과 고소인의 말만을 믿고 기소하였으나, 1심 무죄가 나온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한 사건(상해)
결과
변론을 통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무죄를 확정(성공)

7. 사기 수죄

사건
에어컨 설치를 해 준다고 속여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여 1심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보아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사기 수죄)
결과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어 1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석방(성공)

8.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건
빙과 지역본부를 관리하던 자가 수금액 일부를 가로채고(업무상 횡령), 본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덤핑 판매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건(업무상 배임)
결과
업무상 배임은 무죄(원심파기), 업무상 횡령은 유죄(집행유예)

9. 재물손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 중 부당하게 불신임결의되자 회장 직무를 수호하기 위해 시건된 화장실 자물쇠를 부수어 손괴(재물손괴)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무죄 확정(성공)

10. 업무방해 2죄

사건
만취상태에서 2건의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업무방해 2죄)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벌금형 확정(성공)

11. 존속상해

사건
모친을 폭행한 적 없음에도 존속상해로 1심에서 유죄판결된 사건(존속상해)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선고(성공)

12. 위증교사

사건
교도소 수감 중 자신이 다른 수감자에게 강요한 적이 없음에도 강요죄로 수사·재판을 받자 동료 수감자에게 증언을 부탁하였다가 위증교사범으로 징역 6월 선고(위증교사)
결과
원심파기 후 징역 3월로 형 감경(성공)

13.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
담보물로 잡은 대포차량을 뺏기게 되자 위조 번호판을 부착하여 달고 다닌 경우(자동차관리법 위반)
결과
원심의 징역 6월의 실형을 파기시키고 형 집행유예로 석방(성공)

1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벤 상해사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결과
원심파기, 사회봉사명령 삭제(성공)

15. 대부업법 위반

사건
대부업자가 법 상한선을 넘겨 중도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자 등 명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파기이유에 따라 유죄 선고가 예정된 파기환송 후 사건(대부업법 위반)
결과
유리한 정상을 변론하여 법인과 행위자 모두 각 벌금 10만원 선고(양형 성공)

16. 상해

사건
은행의 직원이 영업시간 종료 후 보이스피싱 신고를 위해 강제로 출입하려는 사람과 실랑이 되어 상해죄로 처벌받은 사건(상해)
결과
원심을 파기시키고 형 선고유예(성공)

17. 사기

사건
허위의 요양신청서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6년간 2억원 이상을 편취한 사건(사기)
결과
유리한 정상을 변론하여 집행유예인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성공)

18. 사기

사건
동일한 피해자에게 돈을 전혀 갚지 않고 수십 차례 계속 빌려 고소당한 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사기)
결과
원심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 확정(성공)

19. 상해

사건
2人의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상해)
결과
원심을 파기시키고 형 선고유예(성공)

20. 의료법 위반

사건
피부관리사가 불법 안마행위를 한 사건(의료법 위반)
결과
원심을 파기시키고 형 선고유예(성공)

2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흉기로 사람을 상해하여 원심에서 집행유예와 과다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자, 항소한 사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결과
원심을 파기시키고 사회봉사명령 취소(성공)

22. 특수절도

사건
혼자 소량의 물품을 절도하였음에도 2人이 합동하여 다량의 물품을 절도한 것으로 기소된 후, 원심에서 합동절도에 대해 공소기각하고 단독범에 대하여만 유죄선고하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특수절도)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내용적으로 원심의 형량을 확정(성공)

23. 사기

사건
2人의 피해자에게 각기 대출금을 부담케 하거나 통신요금을 부담시켜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사기)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석방(성공)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상해 등 7죄

사건
다수인에게 공동상해, 상해, 업무방해, 폭행, 협박을 하고, 체포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작성 중인 조서를 손괴한 사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상해 등 7죄)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석방(성공)

25. 사기

사건
장기 계속적 대여사건에서 고소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사실을 부풀려 고소한 후 반복 탄원하여 실형이 선고되자 항소한 사건(사기)
결과
피해금을 절반 이하로 축소시키고(공소장 변경), 원심을 파기하여 형량 감축(성공)

26. 상해

사건
미국인이 술 취한 한국여성을 2회 폭행하여 상해한 사건(상해)
결과
원심 파기, 형 선고유예(성공)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보호하고 있던 친족 아동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사건으로 원심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한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 확정(성공)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
1차 사고에서 행인의 부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도주한 후, 2차 사고에서 만취한 상태로 3중 추돌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_위험운전치사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_음주운전)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석방(성공)

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위계 등 간음

사건
체육관 관장이 관원인 미성년 여자를 심야에 체육관에 유인한 후 위력으로써 간음하려 한 사건으로, 원심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한 사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위계 등 간음)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의 집행유예와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청구 기각판결을 확정(성공)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사건
다니던 학교의 여자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으로, 원심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한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의 벌금형과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청구 기각판결을 확정(성공)

31. 상해

사건
전치 12주의 중대 상해사건에서, 미합의로 가중처벌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상해)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성공)

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남자문제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수십 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1심에서 수백만 원의 벌금이 선고된 사건(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성공)

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
농촌에서 귀가 중인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피해자를 추행하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장애인 강제추행)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성공)

34.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상당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1심 실형 선고된 사건(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형 변경(성공)

35. 절도

사건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 집에 들어가 약 1억원에 가까운 현금을 절취한 사건에서, 원심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한 사건(절도)
결과
유리한 정상을 변론하여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배상명령신청을 각하시킴(성공)

3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촬영

사건
자기 범죄의 인멸이 성공하여 1개 범죄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안심하던 피고인이 발각되지 않았던 여성 신체 카메라촬영 29회의 범죄사실에 대해 추가로 기소되어 검찰과 척을 진 사건의 형사 항소심 재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촬영)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청구 기각판결을 확정(성공)

3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사건
유단자인 피고인이 체육관에서 미성년 피해자와 대련 중 수회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한 사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결과
원심파기, 징역 1년 선고로 6개월 감형(성공)
관서
대구고등법원

3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사건
기업 대표이사가 첫돌이 채 되지 않은 친자를 위험한 물건 등으로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가 중증 뇌성마비 상태에 이르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결과
원심파기, 집행유예(성공)
※ 피해확대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음을 밝혀냄.
관서
대구고등법원

39. 준강간, 강간(예비적 죄명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사건
금융기관에 종사하던 간부직원이 여직원을 준강간, 강제추행,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받은 항소심 사건{준강간, 강간(예비적 죄명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결과
강간죄 무죄에 대한 검사항소 기각, 항소심에서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피감독자간음 무죄(성공)
관서
대구고등법원

40. 준강간, 강간(예비적 죄명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사건
금융기관에 종사하던 간부직원이 여직원을 준강간, 강제추행,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받은 상고심 사건{준강간, 강간(예비적 죄명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결과
① 피감독자간음(업무상위력간음)에 대한 검사상고 기각(성공)
② 판결문상 기재된 죄명에 오류가 있어, 판결경정신청을 통해 바로잡음{“강간(인정된 죄명: 피감독자간음)” => “강간(예비적 죄명: 피감독자간음)”}
관서
대법원
※ 위 사건의 성공 결정문, 성공 판결문을 열람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메뉴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