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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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형사 주요 성공사례 - 영장·보석
아래 소개되는 영장·보석사건 성공사례는 천주현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사례 총 236건
2018. 06. 14. 현재까지의 영장·보석사건 성공사례 총 14건을 소개한 것입니다.

1. 업무상 횡령

사건
보험회사를 다니던 중 고객의 보험불입금을 장기간 횡령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다보니 2억 여원에 이르러 영장이 청구된 사건(업무상 횡령)
결과
영장기각(성공)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놀이터의 남자 어린이를 성추행하였다고 보아 영장이 청구된 사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결과
영장기각(성공)

3.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여대생에게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해를 가한 사건(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결과
영장기각(성공)

4. 특수절도

사건
다수의 범죄경력이 있어 현재 보호관찰 중에 있는 고등학생이 가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 돈과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영장이 청구된 사건(특수절도)
결과
영장기각(성공)

5.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중학생들이 공모하여 친구들을 상대로 강도상해를 한 사건(특수절도)
결과
영장기각(성공)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절도

사건
빵을 사먹기 위해 공중전화 동전을 수차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절도)
결과
영장기각(성공)

7. 무고

사건
승려가 무고로 고소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무고)
결과
영장기각(성공)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사건
주식회사의 대표가 누범 기간 중 회사 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다른 회사에서 투자금 25억원을 받고 사업을 하던 중 40억원에 대하여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결과
6개월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하고 피해액을 12억원으로 줄여 기소하게 함. 이과정에서 검찰 내부에서 영장청구 결재반려를 1회 시키고, 그 간의 변호자료를 토대로 공동변호로 영장기각(횡령금액 축소, 불구속 기소 - 성공)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3죄

사건
폭행 전과가 5회 있는 남성이 채팅을 통하여 만난 중학교 여학생에게 강제추행, 상해, 주거침입 강제추행을 한 사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3죄)
결과
영장기각(성공)

10. 특수강도

사건
흉기를 휴대하여 강도한 사건(특수강도)
결과
영장기각(성공)

11.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건
대출사기를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타인의 계좌를 개설한 사건(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결과
영장기각(성공)

12. 보석 - 상해

사건
2차례 사람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전치 12주의 중대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미합의로 가중처벌되어 실형이 선고된 즉시 상급심으로 송부 전 1심에서 곧바로 보석을 신청한 사건(보석 - 상해)
결과
이례적으로 보석 인용되어 구속 수 일 만에 석방(성공)

13. 보석 - 통화위조 등

사건
수차례에 걸쳐 오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구속된 사건(보석 - 통화위조 등)
결과
보석 인용되어 구속 수 일 만에 석방(성공)

14. 강간상해

사건
강간상해죄로 2차례에 걸쳐 영장 청구를 당한 피의자의 억울함을 효과적으로 변론하여 제2차 영장 청구마저도 기각시킨 사건(강간상해)
결과
영장기각(성공)

1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촬영)의 8개 죄

사건
제자인 미성년 피해자를 위계등간음하였다는 주된 범죄사실과 그 외 7개 범죄에 대해 2차례 압수·수색, 1차례 검사의 구속영장신청 기각 끝에 보완수사 후 드디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촬영)의 8개 죄}
결과
영장기각(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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